청주시내 정비구역지정 12개 지역 122만5천420㎡에 대해 29일부터 내년 8월28일까지 1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청주시는 28일 도시재정비사업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행정절차 이행중인 12개 구역 122만5천420㎡(북문2 금천 사직1,2,3 사모1,2 모충1 곡2 복대2 봉명1 사창2공구B블럭)에 대해 1년간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하거나 미착공된 건축물의 착공 등이다. 다만 공사용 공공용 가설건축물과 기존 노후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을 위한 대수선 신고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따라 시는 정비예정구역내에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해 지난 19일 충북도지사로부터 건축제한 통보됨에 따라 시보에 건축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제한에 들어간다.시는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면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이 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예정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38개 정비예정구역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신도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형'으로 건설된다.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http://www.lplus.or.kr)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도시건설을 확대키로 하고, 금년 말까지 “탄소저감형 도시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한국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조성 중으로서, 대청댐 심층수 활용, 태양열, 지열 등을 통해 전체 도시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2011년 정부목표인 5%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또한, 행복도시 도시설계 단계부터 바람길, 식재계획, 녹지율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자전거도로 및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환경 도시설계기법을 도입하고 있다.토공의 전략경영실 홍경표 실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 고도화 및 탄소 저감형 친환경 도시건설을 통한 에너지절감형 도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신경제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며, 공사가 건설하는 도시의 탄소배출권이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익을 주민과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친
충북지역의 지난 7월 중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가 24일 밝힌 ‘7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0.12%로 안정세가 뚜렷했으나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수는 43.7%가 면적으로도 28.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충북지역의 지가 상승률인 0.12%는 광주(0.09%)와 대전(0.1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올해 7월까지의 지가변동률 누계도 0.99%로 광주(0.65%)와 대전(0.9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이는 전국 249개 시·군·구의 평균 지가상승률(0.42%)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충북의 땅값 상승률은 2005년 4.98%를 기록한 이후 2006년 4.37%, 2007년 3.88%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량은 큰 폭으로 늘었다. 7월 중 충북지역의 토지거래량은 1만857필지, 1천525만9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천557필지 1천188만㎡ 보다 필지 수는 43.7%, 면적은 28.4% 증가했다.수치상으로도 전국평균인 필지 수 25.1% 증가(4만9천56필지)와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방안은 대부분 건설업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민간 주택업자들의 주택사업 환경을 좋게 해주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인 것이다.국토부는 “건설업체 경영난에 따른 신규주택 투자 위축으로 공급불안을 초래한다”며 “특히 2~3년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 우려된다”고 대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방영하듯 대부분 대책이 건설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연약지반 공사비 등 택지비 가산비와 주상복합도 건축비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했다.“금융 비용 증가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후분양 선택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식’을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건설업체에게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대신 민간에서 후분양을 선택하면 주택기금 지원만 해주기로 해 사실상 자율선택에 맡겼다. 특히 지방 미분양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주는 것은 시장 경쟁 논리와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발생한 미분양을 정부가 세금을 들여 사준다는 것은
경기침체와 불황여파에 따라 최근 다소 값이 싼 기존 중소형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가는 등 주택시장의 변화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결혼을 앞둔 K모씨(34·복대동)는 최근 중소형아파트 전세를 구하기위해 부동산을 수소문했지만 중소형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을 깨닳았다.가경동, 개신동, 분평동 등 중소형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파트 전세난에 결국 일반주택의 전세를 선택해야했다.가경동 신바람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몇년동안 건설사들이 기존 70~90㎡(구 20평형대)의 아파트를 짓지않아 다소 값이 싼 기존의 20평형대의 매매와 전세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제 정책이 바뀐만큼 중소형아파트의 의무건축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변화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되고 있는 것.주택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내에 109㎡(전용면적 84㎡)형 아파트 468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주공의 이번 분양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분양가 때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550만원(기준층)대로 기존 600~700만원대에 달했던 민간 건설업체들의 오송단지 아파트 분양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확정에 대해 충북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신도시 지정 시점이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경기도 오산 세교2택지개발지구와 이 지구의 서쪽 520만㎡를 묶어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오산 세교신도시의 전체 규모는 800만㎡가 되며 전체 주택 수는 3만7천가구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어서 미분양 등으로 침체한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와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등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충북 등 지방의 부동산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과 유일하게 연관이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돼도 수요가 거의 없는 지방의 시장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특히 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되면 부동산 자금과 투자가 지금보다 더 수도권에 몰려들어 투기를 부채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됐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규제나 세제의 완화 등 좀 더 확실한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단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사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현 상태에서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늘리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더욱이 신도시 발표 내용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장 주택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설명이다.그나마 민간주택의 택지비 산정 시 실매입가에 가산비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나 전매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건설사로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다소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그러나 실매입가에 가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결국 120%의 상한 조건으로 인해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여건변화를 적기 반영하여 최적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08 하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478개 항목을 '08.8.22.(금) 공고하였다.※ '04년 285개→'05년 535개→'06년 991개→'07년 1,140개→'08.2월 1,210개이는 금년 상반기까지 총 1,210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발표한데 이어 강관파일 천공/항타, 콘크리트 인방, 동관용접 등 268개 공종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종별로 품셈단가 대비 약 12.2% 절감된 수준으로(약 87.8% 수준) 시장가격을 즉시 반영하여 공사비 투명화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실적공사비 항목이 1,478개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이 당초 약 24%에서 27%까지 확대된다.※ 실적공사비 적용확대는 핵심 국정과제(“예산 10% 절감”) 및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중점과제로 추진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특히, 금년부터는 표준품셈 개정주기를 단축하여(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 검사 횟수를 현행 2번에서 1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방 광역시까지 3억 원 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권역별로 차등화해 단축키로 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공급 기반 강화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가 폐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저하,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착공시 입주자 모집을 가능토록 했다.또 지위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 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이밖에 제2종 일반거주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건축환경에 따른 탄력성을 부여했다.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 가산비를 추가 인정한다. 또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내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
충북도가 필지별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결정지가 개별통지문에 같이 통지하는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부터 전국최초로 시범시행 한다.도는 지가결정에 대한 이해와 토지특성조사 오류 등으로 인한 사전 민원 예방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현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절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으로 조사ㆍ결정가격만을 일방 통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은 가격산정 및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부족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신ㆍ불만의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한정된 지가조사 담당인력으로는 매년 도내 180만 필지에 대한 필지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의 어려움으로 일부 오류가 예상됐다.도는 토지의 1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 5개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토지특성 오류정비를 통해 사
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갑작스럽게 인천검단과 오산 세교2지구 등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까지 도심·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했던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하지만 이 두 곳은 서울 강남 등과 거리가 멀어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주택공급 부족 우려…신도시 급조정부가 최근 주택공급이 줄자 다급하게 신도시 계획을 내놨지만 이는 부족한 ‘공급 실적’을 메우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해마다 수도권에서 30만 가구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20만 가구 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될 것 같다"고 전했다.건설업체들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어렵다며 분양을 꺼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추가 지정은 2-3년 후에 벌어질 주택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건설업체에 신규 건설물량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다.정부가 주요 주택공급으로 추진해온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잘 못 손댔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