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혜 초점…지방 부동산시장 위축”

주택공급 기반강화·건설경기 보완방안 확정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확정에 대해 충북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신도시 지정 시점이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경기도 오산 세교2택지개발지구와 이 지구의 서쪽 520만㎡를 묶어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오산 세교신도시의 전체 규모는 800만㎡가 되며 전체 주택 수는 3만7천가구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어서 미분양 등으로 침체한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와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등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충북 등 지방의 부동산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과 유일하게 연관이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돼도 수요가 거의 없는 지방의 시장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되면 부동산 자금과 투자가 지금보다 더 수도권에 몰려들어 투기를 부채질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방 광역시의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주택을 확대해 준 것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투기를 방조함에 따라 지방 실수요자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새 정부 출범 후 변화를 기대해온 지방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K건설 사장은 “지난 참여정부 내내 일률적인 부동산 규제로 지방 경기만 죽이더니 이번엔 수도권 규제만 집중적으로 풀어주고 있다”며 “가뜩이나 부동산 자금이 서울로 쏠려 문제인데 이번 대책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져 지역 업체의 경영난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지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공급량이 많은 수도권에 신도시를 또 짓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고유가 시대에 지방 아파트 인기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