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카드 효과…글쎄?

서울과 거리 멀고 오히려 교통체증·공급과잉 우려

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갑작스럽게 인천검단과 오산 세교2지구 등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까지 도심·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했던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이 두 곳은 서울 강남 등과 거리가 멀어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신도시 급조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이 줄자 다급하게 신도시 계획을 내놨지만 이는 부족한 ‘공급 실적’을 메우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해마다 수도권에서 30만 가구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20만 가구 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건설업체들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어렵다며 분양을 꺼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추가 지정은 2-3년 후에 벌어질 주택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건설업체에 신규 건설물량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주요 주택공급으로 추진해온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잘 못 손댔다가는 자칫 '집값 급등→여론악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과도한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나 집값에 영향을 줄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대출제한이나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등 핵심적인 재건축규제는 손대지 않고 ▲수도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 제한 ▲택지비 가산비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정쩡한' 신도시 양상 우려

정부가 내놓은 신도시 추가 조성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지리적으로 서울지역 수요를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판교나 송파신도시처럼 강남을 대체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도 우려된다.

실제로 지금 이들 지역보다 입지가 좋은 동탄신도시도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 안정효과가 있지만 이들 지역은 청약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인천은 검단뿐 아니라 영종, 송도, 청라 등 신시가 조성 중"이라며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들어선 용인, 판교, 동탄1·2지구 등이 대규모 신도시(택지지구)가 조성돼 있어 오산·세교는 입주 때 심각한 교통대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