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대책 '수박 겉핥기'...업계 '시큰둥'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됐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규제나 세제의 완화 등 좀 더 확실한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사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현 상태에서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늘리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더욱이 신도시 발표 내용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장 주택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나마 민간주택의 택지비 산정 시 실매입가에 가산비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나 전매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사로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다소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그러나 실매입가에 가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결국 120%의 상한 조건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A건설 관계자는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1∼2년 전에 나왔으면 시장에 영향이 있었을 테지만 한 발 늦은 대책”이라며 “큰 영향이 없으면 결국 2차, 3차 대책이 나오게 될 텐데, 이왕 할 것을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나 대출규제 등 예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색내기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B건설 관계자도 “나름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업계를 좀 더 고려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며 “대출규제나 세제 등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내용을 넣어야 신규분양 등이 탄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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