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자유통일당, 1호 민생정책발표…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

［충북일보］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는 2일 민생정책발표 '민생 DAY' 1호 정책으로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군 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근무 조건 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육군 장교 선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정원 대비 획득률이 88.6%로 550명이,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4천790명이 각각 부족했다. 이는 지난 2022년 획득률(장교 98.3%, 부사관 77.2%)에 비교해 급감한 것이다. 이런 급감 현상은 공군 장교를 제외한 육, 해, 공, 해병대 군 간부 수급 상황 전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은 연평균 7천762명이다. 지난 2021년 6천785명에서 2023년엔 9천481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군 전력 핵심인 군 간부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공통되게 지적하는 부분은 열악한 처우 문제다. 내년부터 군 병장들이 받는 월급은 150만원 가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55만원)까지 합산하면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초

• 최대만
• 2024-10-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