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도내 상당수 공인중개업자들이 분양권 중개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에 대해선 법적 기준이 없어서인데, 다른 매매·임대차 중개보수를 준용한다 해도 지나칠 정도의 많은 금액을 챙기고 있다는 평이다. 현재 도내에서 산정되는 부동산중개보수비의 근거는 지난 1984년 첫 제정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보수비 상한요율 등이 조정됐다. 지금의 매매·교환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0.9%, 한도액 없음 등이다. 임대차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0.8%, 한도액 없음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보수비가 산정되며, 중개인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비를
'동일하이빌'브랜드로 알려진 동일토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동일토건은 천안과 아산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최근 동일토건에 대해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 처분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 신청 기각 결정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동일토건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은 그대로 둔 채 포괄적 금지명령만 해제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개시하는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갖는 2가지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동일토건은 지난해 워크아웃 연장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기정사실화 됐었다. 약 37%의 채권을 보유한 파인트리(캠코 8차 유동화 회사)가 '연장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워크아웃이 종결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18일자로 시행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회사측은 "모든 채권단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3월말부터 금융권과 워크아웃을 재개하는 협의를 병행 중"이라고 밝혀 왔다.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24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도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과 잦은 계약변경,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금천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한다. 금천지역 도서관·문화센터는 문화, 교육, 여가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로 인근 체육공원과 연계해 다양한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13억원을 들여 상당구 금천동 327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천500㎡ 규모의 도서관·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공고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4월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주시청 공공시설과에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응모할 경우 가점이 있다. 시는 응모 희망자에 한해 5월16일까지 공모안을 접수받아 5월 중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1등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우수작(1작품)과 가작(1작품)으로 선정된 작품 설계자
[충북일보] 한국건축가협회 충북·청주지회는 제13회 청주예술제의 일환으로 청주시민건축학교의 개교식을 오는 4월12일 오후 3시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청주시민건축학교는 청주시민들에게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시민누구나 건축에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올해는 '전통마을과 전원마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청주시민과 함께 논의 해보고 참여 해보는 장으로서 1강좌는 4월2일 현장답사 및 현장강의로(안종석:단양군 균형개발과) 봉화군 닭실마을, 단양군 농어촌뉴타운마을, 제천시전원마을을 다녀온다. 2강좌는 4월8일 전원마을과 전원주택(이세정:월간 전원속의내집 편집장), 3강좌는 4월12일 한옥마을과 한옥주택(이민경:국가한옥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열린다. 2016 청주시 건축사진공모전, 2016 세계 건축·도시 공간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린 예정이다. 강좌신청 문의는 한국건축가협회 충북·청주건축가회(☏043-229-8394)로 하면 된다.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최대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동남지구가 연말에 첫 아파트 분양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 207만3천999㎡ 중 1단계 부지(117만2천㎡)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LH충북지역본부측은 전체 면적의 46%에 달하는 문화재 발굴과 지장물 철거 지연등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늦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1단계 공사의 40%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동남지구는 현재 지장물철거 작업이 전체 679동 중 583동이 철거돼 86%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문화재 발굴작업도 전체 94만8천㎡ 가운데 72만9천㎡를 시굴해 77%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전체면적의 46%) 및 지장물철거 지연으로 후속공정(토공사 절취)이 순연되고 있다"며 "하지만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일부 가옥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2단계 공사는 오는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특히 LH충북지역본부측은 청주동남지구의 첫 아파트 분양이 올해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남지구 내 아파트는
[충북일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세종시 5-1생활권 '합호서원(合湖書院)' 주변에서 각종 건축 규제가 이뤄진다. 세종시는 21일 시 지정문화재 3곳 주변을 대상으로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향토문화재 2건을 새로 지정했다. ◇운주산성,이성,합호서원 주변 건축 규제 주변 일정 범위에서 건축 규제가 이뤄지는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문화재는 △운주산성(기념물 1호·전의면 청송리 산 90) △이성(李城·기념물 4호·전동면 송성리 산 26) △합호서원(문화재자료 2호·연동면 합강리 104)이다,. 이들 문화재는 모두 반경 300m 이내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거리에 따라 건물 증·개축 등 현상 변경에 대한 행위 규제가 이뤄진다. 3곳 공통적으로 거리에 따라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330㎡(100평)를 초과하거나 10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존지역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축사 △폐기물 처
[충북일보] 춘삼월 봄바람이 남쪽 녘에서 날아들고 있으나 청주지역 주택 시장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아파트 값이 갈수록 떨어지는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마저 헐값에 거래되는 등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일명 피) 시장의 변화가 도드라진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천만원대에 거래되던 값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기백만원대 또는 무피(웃돈 없음)로까지 떨어졌다. 과잉공급 우려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 부동산 투자 악재가 겹치면서다. 20일 현재 청주지역 부동산시장에 등장한 분양권은 단지별 20~50여 가구. 대부분 지난해 분양했거나 입주한 아파트들이다. 이들 모두를 더한다면 족히 수백 가구를 넘는다. 계약자들이 새 아파트를 포기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리미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데다 향후 3~4년간 청주지역 분양 및 입주물량이 연평균 1만 가구를 상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 시세차익 투자자들이 동시 철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때 3천만원~4천만원을 호가하던 분양권 프리미엄은 500만원 내외로 급락했다. 저층의 경우 10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내 집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사진과 함께 연도별로 비교하고,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성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전용 홈페이지(http://house.jp.go.kr)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소유자는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되는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내 집의 상세한 공시관련 정보와 주택사진을 확인·비교 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에게 4월29일 일제히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증평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0%가 상승했으며, 15일부터 증평군 개별주택 홈페이지를 접속해 소유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열람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주택은 각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정·공시하고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넘긴 건축업자 등 5명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다가구 원룸주택 698가구(2013~2014년 준공)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7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주민등록 전입사실,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가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룸주택을 매각한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 2013년부터 산남, 성화, 율량, 오창 등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원룸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세금 탈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시는 2014년 806가구를 조사해 68명을 적발, 10억1천만원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609가구를 조사해 40명을 적발했고 4억8천만원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충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5월1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실태를 기획 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공사량이 급증하고 해빙기를 맞아 공사가 착·시공됨에 따라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감독대상은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작업발판·개구부 방호 등 안전조치 실태 △안전모·안전대와 같은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필요시 크레인과 같은 고위험 시설·장비에 대한 감독도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 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고동노동부는 전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건설산업기본법(99조 3호)을 위반한 혐의로 시내 8개 건설업체에 대해 18일자로 50만~7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대장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공사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대장'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cws.kiscon.net)에 반드시 입력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5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약정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 관련 업무를 건설사에 떠넘기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이므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낸 건설사가 전국적으로 지난해에만 9천339개, 2013년 이후 3년간 3만8천102개 사나 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