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충북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출범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연일 싸움질만 하고 충북도는 공약사업 목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이시종 지사가 '영충호 시대'를 천명한 원년이다. 충북도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허송하면 영충호 시대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신중한 선택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신중하면 때를 놓친다. 지금은 도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주기 위한 역동성이 필요할 때다. '충북도지사 공약 실천관리조례'는 임기 개시일(7월 1일)로부터 2개월 안에 공약사업목록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약사업목록을 확정한 후 1개월 안에 세부목록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공약사업 목록을 확정한 후 다음 달 말엔 세부목록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공약평가자문위원회(이하 공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공평위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후 지난주까지 5개 분과 소위원회 별로 1~2차례 회의를 가졌다. 공약관련 자문단 회의가 모두 10여 차례나 진행된 셈이다. 하지만 윤곽조차 잡지 못했다. 결국 공약사업 확정 기한(취임 후 2개월 이내)을 넘기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할 대청댐 관련 자체 규제개혁안이 나왔다. 충북도는 대청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행위 제한 완화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 개정(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청호 인근 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규제완화의 포인트는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행위 제한 완화다. 현재 Ⅰ권역(청주·보은·옥천 322.5㎢)은 건축연면적 400㎡ 이상 음식점 및 숙박시설 입지가 불허되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 입지도 안 된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이 지역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음식, 숙박업 등 오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친환경 동력(태양광, 2차 전지 등)을 이용한 유·도선업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상수원 보호구역 내 친수공간조성 규제 완화도 포함하고 있다.대청호 피해의 근본 원인에는 각종 규제로 인한 서민경제 활동 차단이 중심에 있다. 대청호는 옛 청원군 문의면과 옥천군 및 보은군이 대부분 지역(96%)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중3중의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철저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
세종시 빨대효과가 통합청주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가 발표한 '8월 인구통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세종에서 청주로 전입한 인구는 1천350명이다. 반면 청주에서 세종으로 전출한 인구는 2천220명이다. 청주로 전입한 순유입 인구가 870명 준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른바 ' 세종시 빨대효과'로 보고 있다. '빨대 효과'는 교통망 발전으로 큰 도시가 주변 중·소도시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세종시로 집중되는 주요교통망이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느긋하다. 청주 동남지구와 방서지구 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 안이한 청주시의 생각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세종시와 상생 발전 대안으로 지난 2011년 제시됐던 '오송KTX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오송역은 청주의 인구와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저 세종시로 이동하기 위한 '간이역'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주시는 오송역을 충청권 관문역으로 키우기 위한 환승센터 건립 등 후속 대책부터
정부가 담뱃값 인상폭을 2천원에 물가연동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자연히 담뱃값인상은 예상대로 찬·반 논쟁이 만만치 않다. 국민건강을 위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애연가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장만하려는 꼼수다는 비판이 팽팽하다.여·야 정치권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리를 털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다"며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며 담배 세금과 부담금 인상에 분명한 반대입장이다.당장 여·야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국회 관련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이 담뱃값이 10년 만에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편의점에는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를 사 두려는 애연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분위기다.청주시내 한 편의점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연일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편의점은 "통상 담배 판매가 하루 1%가량 증·감 하지만 인상안 발표
이번엔 풀리려나. 이번엔 완화되려나. 대청댐과 관련된 각종 법과 규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청댐은 30년 넘게 충북의 남부권 발전을 막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대개는 2중3중으로 묶인 각종 규제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규제 혁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루 뒤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질적인 규제감축'을 이루려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 규제 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대청댐 건설과 함께 충북지역 남부3군 지역 주민들과 옛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고향을 잃었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각종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그 바람에 그동안 8조9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는 지난 30년간 충북 남부권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참다못한 충북도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정부에 대청댐 지역의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41회에 걸쳐 대청호 규제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내 녹색 대기업 2곳도 올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해 각종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중소 녹색기업 몇 곳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 사례가 드러났다. ㈜LG화학 청주공장도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실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 사례도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이 법령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환경관련 법규위반 녹색기업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증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기업들이 허술한 점검을 통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혜택만 누린 셈이다. 녹색기업 인증은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우선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는 특혜를 받게 된다. 각종 환경 관련 보고와 검사도 면제해 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정기점검에도 5년 동안 제외된다. 요즘 기업의 화두는 녹색경영이다. 에
한가위 추석명절이 지났다. 하지만 꽉 막힌 정국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 공전과 파행 운영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추석 연휴 전에 여야가 각각 내세우던 주장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다. 여야는 추석민심에 대한 해석을 서로 자기 식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대치 구도를 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오늘부터 재가동해야 할 정기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를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정치 상황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도민들은 추석 명절 전까지 두 달 넘게 경색됐던 도의회 갈등 상황이 풀릴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추석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다.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충북도의회의 공전이 계속되면서 충북의 민생 역시 뒤로 밀리고 있다. 오는 15일 개회 예정인 정례회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도의회 본연의 업무인 내년 충북도 예산안과 주요 조례 심의도 어떻게 될지 우려가 크다. '식물 도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추석에 도민들은 부모형제와 친구들이 만나 자주 충북도의회의 무책임을 비판
각종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모두가 들떠 있는 명절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의 자살 충동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충북에서도 매년 5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2010년 532명, 2011년 624명, 2012년 592명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가장 관계가 많다. 신병 비관이 뒤를 잇고 있다. 이어 경제문제와 가정불화, 직장문제 등의 순이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다. 2010년엔 198명으로 전체 자살 인원의 37%를 차지했다. 2011년 241명(38.6%), 2012년 242명(40.8%)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가 개인을 보살피는 공동체의 기능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경제위기는 노인들의 삶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노인들은 타 연령대보다 경제적 활동량이 현저히 적다. 게다가 거동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는 경향이 높다. 특히 명절 등 특별한 날일수록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빈곤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자살 욕구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매년 9월10일은
두 달간 계속된 충북도의회의 갈등해소 물꼬가 곧 터질 것 같다.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갈등모드가 화해 모드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환경 변화는 일단 긍정적이다. 도의회가 결정만 하면 된다. 하지만 좋아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그렇다. 새누리당 위원장 1명이 사퇴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부의장과 나머지 상임위원장 1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으로선 새누리당 내부에서 양보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새정연이 원하는 것을 모두 관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1석만 받아들이기도 난감하다. 2개월 동안 대립각을 세운 터에 자칫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의든 타의든 새누리당은 도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새정연은 아직 한 게 없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주장하기가 부담스러운 까닭도 여기 있다. 선수를 빼앗긴 셈이다. 그렇다고 새누리당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전격 사퇴가 소속 당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뤄진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의원이 마음을 비우고 상임위원장에서 물러난 만큼 비난만 하고 있을 처지도 못된다. 새누리당
추석이 코앞이다. 하지만 불황의 그늘이 깊다. 근로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은 예년보다 더 심각하다. 충북도내 근로자 3천여 명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사업장 6만1천939곳의 13만9천486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체불액은 6천589억 원이다. 도내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365만 원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만 되면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석을 떤다. 공사대금 체불이나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뿌리 뽑겠다며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언제나 미미했다. 고용노동청은 올해도 악성 체불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분위가 심상치 않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마당에 해도 너무하다는 비난의 소리도 크다. 안전행정부는 의정비 결정 기한을 매년 10월 말로 정했다. 의정비 결정주기도 1년에서 4년으로 바꿨다. 게다가 2016년 4월 20대 총선까지 대형선거가 없다. 지방의회 입장에선 올해가 의정비를 올려야 하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주시의회 등 충북도내 각 지방의회는 최근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는 12일까지 의정비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충북도는 도의회에 19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시·군도 이달 안에 의정비 변동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가능성은 아주 크다.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채택한 건의문에도 의정비 현실화 요구가 들어 있다. 기초의원 급여수준을 기초지자체 부단체장(3∼4급) 수준에 맞춰달라고 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정비 인상 요구 전에 지방의회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여야 간 자리다툼과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겪고
충북도의회가 여야 간 감투 챙기기로 몰골이 사납다. 이젠 추해 보일 정도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겉으로는 서로의 흠집을 들춰내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결국 자리다툼이다.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5일 처음으로 전반기 정례회 개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정상적으로 열릴지 의문이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 충북도의회가 개원 두 달 넘게 한 것은 그저 의회를 공전시킨 게 전부다. 나머지는 모두 공란이다. 충북도의회는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초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서로의 잘잘못을 거론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공당으로서 지켜야할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원 역할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정당의 기본 활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그게 어느 정당이든 전체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지금 충북도의회의 모습에서 대화와 타협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도민을 속이는 포장행위만 있다. 충북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도의원 개인 개인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