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BBK 특검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수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노 대통령이 “결론과 더불어 과정도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결론과 과정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한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이 적절히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같은 결론이 나오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검찰이 결론만이 아니라 과정과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서해 유조선 기름유출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사고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먼저 현장에서 묵묵히 방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패류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유통실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정부와 충남도가 보증하도록 하고, 일정 시점까지 현장을 우선 깔끔히 정리해서 관광 재개를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국회를 통과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수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BBK 특검법'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정부로 이송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특검법을 의결해 공포할 예정이며, 내주 26일께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배경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맞으면 맞는대로, 틀리면 틀리는대로 검찰을 위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청와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민정, 홍보, 인사수석 등을 교체하는 비서실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오는 20일께로 예상되는 이번 개편은 전해철 민정수석, 윤승용 홍보수석, 박남춘 인사수석 등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굳힘에 따라 이들의 공직사퇴로 인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새 수석들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업무 연속성과 주요 현안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참여정부 국정 철학을 잘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 내부 출신 인사를 발탁해 기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새 민정수석에는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이, 인사수석에는 정영애 전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 출범 초 민정1비서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고, 지난 2004년 4월 청와대에서 물러났다가 2005년 2월 제도개선비서관으로 복귀해 같은 해 8월부터 국정상황실장을 맡아온 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다. 여성학자 출신인 정영애 전 인사균형비서관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여 동안 인사수석실 인사균형비서관직을 맡아 참여정부 인사철학과 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동영상의 공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의 BBK 사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토록 정성진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정 장관을 불러 관련 동영상 등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철 민정수석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현재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실효성 있는 조치'에 대해 전 수석은 "현재 국회에서 BBK 특검법이 논의중이고 국회에서 의결돼 행정부로 넘어올 상황을 감안해 법무장관이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며, 법무장관이 판단해서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17일 BBK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특검이 주도하는 BBK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겠지만,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과 관련 “희망은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해갈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균형발전정책 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은 “흡사 어미 새에게서 독립해서 막 날갯짓을 하고 있는 새를 보는 것 같은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균형발전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과 낙후지역특화사업, 시도별 전략사업 집중육성 등이 대표적이다.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의 5년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이제 곧 마무리되겠지만, 오늘 이 보고회는 다음 정부에 이 정책을 잘 넘겨주기 위해서 성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를 해본 자리”라며 “어떤 가치보다 상위 가치가 균형발전이며 이 가치인식을 국민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0년간 중앙집중화된 흐름을 돌리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으나, 그 집행은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제도화한 정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잘 집행될 수 있게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특히 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제도화, 입법화에 힘을 모아 달라
청와대는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에서 BBK 투자자문을 직접 설립했다고 발언한 동영상이 공개된데 대해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한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강연 동영상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추가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 같은 입장은 동영상 자료의 진위나 신빙성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차원에서의 대응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영상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이 경찰수사 등을 통해 밝혀지지도 않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입장표명을 봐야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할 단계도 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선일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중에서 잘한 정책들도 있으나 아쉬움이 남는 정책들도 있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등 자문위원들이 꼽은 참여정부의 잘한 경제정책 3가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자문위원들이 선정한 참여정부의 잘한 정책은 △경제정책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점 △복지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큰 성과가 있었던 점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서 정경유착을 단절한 점 등이다.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쉬움이 남는 정책들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잘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부동산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 비중 20%를 근간으로 해서 시장공급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재 ‘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있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균형발전 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
정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해역에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13일이 이번 방제작업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기름이 남쪽 해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6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태안앞바다 유류오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남쪽 해안인 천수만과 안면도 등으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 220여척에 이르는 방제 선박들을 집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쪽 해안에 헬기 5대와 경비행기 3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주변국에 활용가능한 헬기 지원을 타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태안앞바다 유류오염사태를 국가적 재난에 대한 방재로 다루기로 하고 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관리위원회에서 이번 방제작업을 총괄키로 했다. 현장 지휘체계의 경우, 현장방제작업은 해양경찰청이 맡고 연안방제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인력은 충청남도에서 총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방제작업에 들어가는 기자재 등의 추가 구입을 위해 7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키로 했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세제지원대책을, 환경부는 수거된 폐유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배정된 예비비 중 1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연내 완전한 핵신고를 촉구한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 조만간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 또는 다른 방식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8일 밝혔다. 이 고위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시 행정부가 김 위원장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미 정부가 여러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가 친서 전달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답신을 받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비공식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와 유사한 형태의 답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I'm sure we'll get a response of some kind)고 말했다고 호주의 '더 오스트레일리안'이 도쿄발로 보도했다. 앞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한미 양측간에 친서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뒤 6일 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언젠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그 믿음은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CNN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6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김 위원장은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그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협상하기에 아주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재임 초기부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나는 북핵 이슈에 대해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모든 것을 오픈해 협상했다"며 "그러나 어떤 의견에 있어서는 서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국가가 불법적인 단체, 즉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비이성적인 단체와 어떻게 교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지적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헌법에 정한 예산의 통과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상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 주장대로 예산이 삭감되고, 나아가 준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가 더욱 심각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총리와 각 부처는 (준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설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예산심의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밝히면서 금주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준예산 집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천 대변인은 국무회의 논의사항을 전하며 "한나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구두로는 7조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 회의과정에서 내놓은 주요 삭감 규모는 3조9천억원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내역없이 삭감을 주장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조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자리에 조성되는 용산공원 건립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일"이라며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에 공원 조성 기본방향을 협의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면담"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는 지난 7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