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의 현안사업들이 또다시 해를 넘긴다. 물론 충북도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또 속절없이 넘어가고 있다. 내년에 잘 될 거란 보장도 없다. 마음이 개운치 않은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의 전략산업이 집중된 오송의 주요 현안도 지지부진하다.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이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오송전시관' 건립계획과 오송의 1·2산업단지 연결도로 구축 사업 역시 안개 속이다. 이시종 지사가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의지만큼 되지 않고 있다. 뭔가 많은 숙제들을 남겨둔 듯 마음이 무겁다. 모두 재정 확보와 연관성이 있다. 당초 예산 분담을 기대했던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도의회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비' 2억 원마저 전액 삭감했다. 결론적으로 이 지사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송의 2개의 산업단지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처지다. 오송1산단과 2산단을 잇는 2.4㎞의 연결도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주민들은 감사원에 이런 상황을 제보했다. 그런데도 진척은 없다. 그저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회의만 열리고 있다. 실무진 간 협의나 논의는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거지역 규제완화 카드를 내놨다. 우암산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수암골 등 일부 주거지역에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짓는 주택은 최고 8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상당구 수동과 우암동, 용암동 등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임에도 지난 1992년 우암산 인근 최고고도지구로 묶였다. 그 바람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없었다.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번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20여년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50여 가구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도지구(4층 이하, 높이 12m)와 수변경관지구(4층 이하, 14m 이하)로 이중 규제를 받은 무심천 일대도 수변경관지구만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는 언제나 낮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현장점검실무회의 진
[충북일보] 청주시의 '인구 100만 명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한 인구 늘리기 구상이다. 엊그제 종합보고회가 열렸다. 청주시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83만 2천104명이다. 통합 이후 17개월간 1천301명이 증가했다. 청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통합시 출범이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다. 세종시로 인구 유출과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다.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인구 목표를 100만 명으로 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15년간 16만 명 이상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 시는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타지 전입 주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학교 및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캠핑장 등 힐링 공간 인프라 확대, 귀농인 우대 등의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무료 골밀도 검사 등도 추진 예정이다. 전입자 포인트 카드 발급, 노인·장애인시설 입소자 주소이전, 학교·기업 기숙사 거주자의 주민등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소송으로 비화될까 걱정이다. 김병우 교육감이 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과 관련, 재의 요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비 임의편성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는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재의에서 김 교육감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로 버티면 상황이 뒤집혀질 수 없다. 같은 법에는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 된다'는 조항도 있다. 김 교육감은 재의 요구에도 예산 임의편성이 번복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
[충북일보] 대학 통폐합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충북에서 먼저 불을 지폈다.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의 일부 학과교수들이 충북대와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통대 증평캠퍼스와 충북대 통합은 예전부터 거론돼 왔다. 하지만 교수들이 나서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수면 아래 있던 대학 간 통폐합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사립대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통폐합이 가능한 동일재단인 제천 세명대와 대원대 통합이 꼽히고 있다. 동일재단이었다가 분리된 극동대와 강동대 통합도 적절하다는 분석이 있다. 충북도립대와 충북대,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 통합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교통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은 한동안 주춤하던 대학 간 통폐합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게 하고 있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간 통합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되면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부분이다. 향후 10년 간 대학 입학생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심각
[충북일보] 올해가 딱 열흘 남았다. 성공에 대한 행복과 동시에 실패에 대한 회한이 남는 시간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맘때면 묵은해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더 많다. 자신과 가족 앞에서 굳은 결심으로 서약했던 수많은 약속들은 지켜진 게 별로 없다. 어렵고 힘든 삶에 찌들어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의 고통은 더더욱 심하다. 그만큼 서민들의 고충이 컸던 한 해였다. 이맘때면 연출되는 장면이 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관공서와 각 사회단체가 앞 다퉈 불우시설과 소외 계층을 찾아 생필품과 성금 등을 전달한다. 그런 다음 사진 찍고 언론 홍보에 나선다. 한 마디로 생색내기 식 행사로 시설마다 북새통이다. 그나마 이 같은 요식행위라도 많으면 정말 다행이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찾는 이들이 없어 요식행위마저 부러울 뿐이다. 충북도내 한 시설에 따르면 과거 연말이면 밀려드는 방문객들로 문전성시였다. 하지만 요즘은 어쩌다 한두 번 단체 방문 외에는 찾는 이들이 없다. 사회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복지시설에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사회 여건이 남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러다 보니 궁여지
[충북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권이 혼돈 속에 빠졌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안 의원의 탈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충북 지역 선거구는 청주 4(청원 포함), 중부4군, 충주, 제천·단양, 남부3군 등 8개다. 새정치연합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도 지난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공천 고지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청원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얼마 전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통합청주시 현안과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신언관 전 새정치연합 충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시집 '그곳, 아우내강의 노을' 북 콘서트를 열고 출마 준비에 한창이다. 충주에서는 윤홍락(53) 변호사, 무소속인 배경환(51) 변호사와 윤성규(59)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랫동안 내분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보니 안 의원의 탈당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충북표심의 향방이다. 충북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야권 재정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민심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4차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충북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수용하면 양 기관의 예산안은 처리될 수 있다. 우려했던 준예산 체제도 막을 수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임의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본회의 의결도 일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개월씩 운영되도록 예산을 임의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1년 치 누리과정 사업비는 유치원 459억 원, 어린이집 824억 원이다. 6개월 치는 각각 229억 원과 412억 원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여전히 치킨게임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담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정부가 담당해야 몫"이라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도의회엔 예산 편성권한이 없다. 하지만
[충북일보] 내년부터 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바뀐다. 각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 교육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기준을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하고 있다. 충북 중등의 경우 충남, 전북 등과 함께 4지역군으로 보정지수 적용을 적용받고 있다.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교사 정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충북 교육계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까닭도 여기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교원이 현재보다 부족하게 된다. 물론 내년에는 가배정을 인정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다. 유예기간을 4~5년 정도 둔다 해도 향후 어떠한 변동 상황이
[충북일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그런데 아직 '총선 룰'이 오리무중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전망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후원금 모집 등 사실상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상당수의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충북에선 예비후보자 등록 지금까지 23명이 등록했다. 당적별로는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 등이다. 향후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많아야 5~6명 정도 추가 등록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등록 문의가 없는 상태다. 내년 4월 13일 총선까지 120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는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선거의 기본이 되는 '게임의 룰'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법정 시한을 훨씬 넘겨서도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계파 갈등과 내분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사정이 심각하다. 야권은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
[충북일보] 다른 사람의 책을 겉표지만 슬쩍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한 비양심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대학 교수들의 치부다. 충북지역 대학 교수들도 다르지 않았다. 국립대에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사립대에선 청주대 교수들이 연루됐다. 검찰은 기소된 대학 교수의 숫자나 학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대신 각 대학에 적발된 교수 명단을 통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원 저자-허위 저자-출판사'의 공범 체계와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원 저자는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 확보와 추가 인세 수입을 위해 표지갈이를 눈감아줬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서적 재고처리를 위해 필요했다. 서로서로 일조한 셈이
[충북일보] 감정싸움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벌이는 싸움이다. 충북도의회 여야가 벌이는 싸움이 그래 보인다. 의견충돌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년도 충북도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삭감된 예산 부활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보다 감정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내년도 도 예산안 처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예산도 큰 문제다. 준예산체제 돌입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 지부터 생각했으면 한다. 도의회의 문제는 도민 생각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되는 건 돼야 한다. 그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도리다. 정치인의 도리이기도 하다. 도리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면 곤란하다.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해선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가 하는 행동을 보면 도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 내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회계연도 개시일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