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4·13총선이 어느 선거 때보다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일찍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부정선거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을 3대 주요 선거 범죄로 집중 단속했다. 충북 선거구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조작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공천과 후보단일화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조작'과 '불법 유포'까지 가세하면 여론조사 자체가 선거의 근본을 위협할 수도 있다. 상향식 공천 명분으로 도입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신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넓혀준 셈이다. 물론 선거구 획정 지연 역시 선거 과열·혼탁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게다가 정치권의 급속한 재편과 공천 혼선 등으로 예비후보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은 더욱 커졌다. 비정상적인 정치권이 불·탈법 선거를 조장한 셈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여야가 당내 경선에서 도입한 안심번호 여론조사와 각 후보자 및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충북엔 박빙의 선거구가 많다. 과열·혼탁 분위
[충북일보] 전국의 대학들이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 인구집중, 잘못된 교육정책 등으로 대학가에 구조개혁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프라임 사업(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이 지난달 31일 신청 마감됐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현실화 된 셈이다. 정부는 대학 19곳을 선정해 연간 2천억 원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최고 3년간 최대 30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된다. 프라임 사업의 지원 규모는 엄청나다. '단군 이래 최대'의 지원 사업으로 불릴만하다.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에겐 놓칠 수 없는 당근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대학별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과 다르지 않다. 충북도내 대학들 중 프라임 사업 신청 대학은 충북대와 교통대, 서원대, 영동대, 극동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이미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프라임 사업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을 핑계로 눈에 가시 같던 학과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심지어 신청을 해도 탈락할 것을 알고도 구조조정을 위해
[충북일보] KTX오송역이 국가고속철도망 X축 중심역으로 확고히 자리를 굳혔다. 오송역의 위상과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1년만의 일이다. 호남철이 개통하면서 오송역 이용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합환승센터 유치와 역세권개발 등은 이제 필수조건처럼 됐다.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는 얘기다. 오송역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허브 역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 X축은 오송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연결된다. 당연히 강원권까지 연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필수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으로 정부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충북도가 오는 2024년까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 충북선 고속화는 우리의 경제 영역을 유라시아 대륙까지 넓히려는 시도다. 부산에서 출발한 경부 KTX는 오송분기역, 서울, 경의선 남북철도 등을 통해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된다. 동해안으로는 강릉~원산~나진·핫
[충북일보] 4·13 총선이 코앞인데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투표는 주민의 대변인이자 대표를 뽑는 유권자의 최대 권리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율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충북 괴산에선 선거구 획정에 반발해 투표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 유권자의 외면도 심각한 수준이다. 총선주자들은 3월31일 선거운동 개시 일에 맞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 하지만 유권자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자칫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이 참정권 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민주적인 행위를 포기해선 안 된다. 유권자의 참정권 포기는 정치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마저 포기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폐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내 지역 일꾼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후보 자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금의 나쁜 정치도 결국 유권자들이 만들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충북일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와 관련해 일단 충북 오송과 경기도 의왕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2곳만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는 4개 부문의 후보지 필수 조건에 대한 평가였다. 상(5점), 중(3점), 하(1점) 등 3단계로 이뤄졌다. 오송과 의왕은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점수인 '상'을 받았다. 총점 20점을 확보해 최적의 입지 요건을 인정받았다. 철도박물관 유치전은 청주와 의왕 간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시한 입지전제 최소 요건(후보지 추천 기준) 중 하나가 '지자체의 적극성'과 지역의 결집력이다. 최종 유치전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철도박물관은 장래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철도시대를 여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충북의 역량 결집과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 있다. 오송은 경부·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는 X축 국가철도망의 중심지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철도완성차시험시설 등 주요 철도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 철도의 신메카로 국립
[충북일보] 가정의 구성원은 가족이다. 가족 간 사랑으로 의지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곳이다. 이런 가정이 최근 들어 아주 차가운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위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암담한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가정은 가족으로 인해 슬픔을 줄이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 작은 곳이지만 크게 품어 주는 공간이다.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곳이다. 패륜이나 반인륜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 가정의 해체를 막아야 한다. 정부 당국부터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선 성인이 되면 교육 경험을 이어가기 어렵다. 학교 졸업 후 본인 스스로 교육을 이어가지 않으면 교육 받을 기회가 없다. 그런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한다. 정부가 평생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 하면 더 없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성인들이 결혼을 하면 부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함이다. 자녀 출생 신고를 할 때도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혼 할 때도 부모로서 자녀 양
[충북일보] 일곱 살 아이가 계모로부터 화장실에 감금된 채 학대를 받다 숨진 사건은 충격이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혹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어떤 부모는 생후 3개월 된 딸이 운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 어떤 이모는 세 살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죽게 했다. 청주에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네 살 배기 딸을 친모가 학대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아동학대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이웃 등 주변에서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부모의 항변에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이 적잖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안전망 작동에 의문이 들 정도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원적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긴 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월 이웃·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도 아동학대 대처법 관련 학교 수업시간을 늘린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충북일보]각종 사건·사고가 영구 미제로 남는 경우가 있다. 때론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초동수사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그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충북경찰이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얼마 전 청주에서 발생한 '청주 4세 의붓딸 암매장 사건'에 대한 수사의 미진함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초동수사의 아쉬움이다. 이대로 끝나면 자칫 공분을 살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수사과(강력계)에서 열흘 넘게 조사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참고인 조사에 대한 의견은 다를 때가 많다. 강제력이 없어 법적 조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참고인 진술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게 흠이다. 어렵게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에 따라 아이의 행방을 확인해보는 적극성이 없었다. 초동 조치 미흡 지적이 나온 까닭도 여기 있다. 참고인 조사는 당사자에 대한 강제력이
[충북일보]공직자의 청렴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청렴은 공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어제(29일) 입법 예고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 312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자를 적발한다. 우리는 도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특히 그동안 묵시적으로 허용됐던 소액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패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면이 가능토록 한 것은 획기적이다. 현행 강령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상대적으로 넓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웬만하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코가 촘촘하다.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와 분위기 쇄신이다. 공직부패나 비
[충북일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지자체마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철도박물관은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문화역사관을 비롯해 철도산업과학기술관, 어린이철도테마파크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1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6곳의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울산시와 세종시, 경기 의왕시, 경남 창원·전북 군산·강원 원주·춘천시, 전남 나주시와 곡성군 등이 국토부에 유치를 신청했다. 대전시와 경기도 의왕시, 세종시 등이 특화된 전략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왕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수도권 지하철을 기본 인프라로 하는 접근성, 철도특구와 함께 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많은 철도도시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세종은 박물관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다. 대전은 철도가 부설되면서 성장한 도시라는 이미지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사가 위치한 점,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 당시 대전의 공약이었던 철도문화 메
[충북일보] 4·13총선 주자들이 확정됐다. 충북 8곳의 선거구에도 26명이 도전장을 냈다. 지난 24~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유권자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후보자들의 실상이 참 민망하다. 전과자와 세금 체납자, 병역 면제자가 수두룩하다. 선량한 일반 시민이라면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반사회적인 경력을 지닌 후보자가 너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명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 가운데 40.6%인 383명이 전과기록자다. 이는 17대 17.7%, 18대 15.3%, 19대 19.7%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총선 후보자 가운데 병역면제자도 16.9%에 달했다. 충북지역 후보자들도 4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명의 후보자 가운데 모두 7명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다. 어떤 후보자의 범죄 기록은 3건이나 된다. 범죄 유형의 대다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군대를 가지 않은 후보도 7명이다. 물론 전과 기록이 있다고 모두 자격미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절도, 폭행, 뇌물, 음주운전, 음란물 유포 등은 일반적인
[충북일보] 충북지역 농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때마다 걱정이 크다. 이미 몇 차례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얼마 전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내려졌다. 인접한 진천군과 음성군 등 도내 양계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가 신속하게 나섰다. 충북도는 AI가 발생한 이천에서 충북으로 연결되는 충주시 앙성면과 음성군 감곡면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도내 가금류 농장 165곳과 도축장 8곳, 사료공장 4곳 등 177곳의 예찰 활동과 소독도 강화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들어오는 가금류 등의 도내 반입을 차단하고, 사료 차량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에도 도내 모든 오리 농가에 대해 AI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시기를 대비한 조치였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이었던 2월17일엔 가금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AI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기 국내 서식 철새의 내륙 이동이 잦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연계 먹이고갈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