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엊그제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물론 이 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쟁점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였다. 시행령 찬성 측은 농축수산 업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 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패를 근절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가액이 낮을수록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시행령대로 될 경우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외식업은 물론 관광업과 제조업까지도 침체를 맞게 돼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발효 예정이다. 시행령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을 각각 3만, 5만, 10만원으로 정했다. 2만9천원은 되고 3만1천원은 안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전히 모호하다. 시행령은 이미 지난 13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론에 등 떠밀려 깊은 사려 없이
[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 최적의 안을 찾기로 했다. 여론 수렴을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 모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 하는 모습이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키로 했다. 청주시는 도가 제안한 도민토론회에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가 "최적의 고속도로 노선 채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해보자"는 청주시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어느 특정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이 아니다. 충북발전과 청주시 편리를 위해 도민 의견이 중요하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라며 시비를 걸 수도 없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는 당연하다. 특히 이번 사안은 충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우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도내 시·군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충북일보] 멸종위기 식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영국 왕립식물원 큐 가든이 얼마 전 발표한 '세계 식물 현황 2016'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39만900여종의 식물이 존재한다. 이 중 5천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속 식물과 이끼류 등을 제외한 식물만 추린 수치다.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농경에 의한 서식지 파괴(31%)와 벌목과 같은 자원 활용(21%), 건설 사업(13%) 등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3.7%로 비교적 적었다. 유전자 조작이나 외래 작물 이식 행위도 식물 생존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주시도 요즘 생태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멸종위기종 식물로 지정된 '층층둥굴레' 군락지를 훼손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최근 충주시가 앙성면 영죽리 비내길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층층둥굴레 수천포기를 베어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충주시의 잘못은 크다.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되레 생태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 것도 정부 예산을 받아 군락지를 파괴한 꼴이다.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충주생태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멸종위기종은 멸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도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예 산부인과 병의원과 분만의료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병·의원들이 개원을 꺼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영악화와 의료사고 등 위험부담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 여성들과 산모들은 갈수록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받기가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무너져 내린 농촌출산의료기반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만 있다. 얼마 전 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느니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부과 등은 전국을 뜨겁게 했다. 물론 이 같은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저출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충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64개소 중 25개소에 불과하다. 이중 단양, 괴산, 증평, 보은, 옥천군은 분만의료시설이 없다. 반면 이웃 영동군은 다르다.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 그 덕에 국비 지원으로 한 병원에서
[충북일보] 요즘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주요 현안은 인구늘리기다. 현대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이농현상이 심화돼 너도나도 도시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촌은 이제 노인들만 사는 세상이 됐다. 지자체가 인구 문제를 가장 걱정해야할 지경이다. 지역 인구가 늘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된다. 정부의 교부세 지원도 많아진다. 그래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 교부세도 준다. 지역발전도 뒤쳐진다. 악순환이다. 지자체 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충주시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120만원, 셋째아이 이상 240만원을 올해부터 둘째아이 180만원, 셋째아이 이상 34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또 임신축하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준비교실 운영, 임산부에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미숙아 등록 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청각검사, 임산부 영양 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충주시는 100
[충북일보] 10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2년 성적이 초라하다. 전반기 도의회의 슬로건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다. 그러나 '행복'이나 '신뢰'와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원 구성 때부터 지금까지 '불신'으로 '불행'만 자초했다. 최근 불거진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은 '신뢰'와는 거리가 멀다. 앞뒤가 다른 도의회의 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해명마저 꺼리고 있다. 동료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과 원 구성을 놓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 10대 도의회의 전반기는 곧 마무리된다. 현 시점에서 의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다름 아닌 '반성'과 '성찰'이다. 인상된 의정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고조되지 않도록 '밥값'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선출직에게 최소한의 생활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지금도 국민 세금이 자방의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명예를 위해 충북도의회부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충북일보] 기획재정부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도 강력한 비판과 함께 법으로 규정된 2022년까지 유지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폐합은 지역신문기금만 따로 떼어내 폐지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법 제정 취지와도 어긋나 아주 잘못된 일이다. 지역신문기금은 매년 100억 원 안팎의 규모 밖에 안 되는 예산이다. 지역신문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목적과 취지, 더 나아가 법 개정 절차를 등을
[충북일보] 제천·단양 지역민들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 권석창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권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권 당선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물론 권 당선인은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 중인 다수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정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검찰의 기소여부와 그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제천·단양 지역민들은 권 당선인의 결백을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혹시 모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광호 전 국회의원 때처럼 지역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또 다시 재연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제천·단양 지역민들은 국회의원의 공백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위가 가려져 더 이상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법원 역시 선거사범 처리에 속
[충북일보] 대한민국 정부 구성이후 충북 출신 인사의 장관급 이상 분포도가 역대 최고다.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충북 출신 첫 비서실장으로 총리급이다. 장관급은 한민구(청주) 국방장관, 김종덕(청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규(충주) 환경부 장관, 이성호(영동) 국가인권위원장 등 모두 4명이다. 충북도민들은 지역 출신 인사들이 입각할 때마다 열렬히 축하했다. 선출직·지명직 등에 이름을 올리면 환호로 답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지역발전과 별로 상관없었기 때문이다. 도민들도 국가발전을 위해 지역편중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장관들이 대놓고 지역 현안을 지원하기 힘든 자리라는 점도 안다. 자칫 지역 편들기에 나서면 되레 정치권의 표적이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충북 출신 정부 장관들의 태도는 너무 했다. 지역안배를 통해 입각했어도 첫 출근과 동시에 '충북 출신'이라
[충북일보] 군 기강 해이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자주 터지고 있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고 있다. 육군 소속 A(21)일병은 엊그제 청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차량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통근버스와 또 다시 충돌했다. 지난 4월30일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공군 17전투비행단 초정으로 저녁 술자리를 가진 후 민간인 1명이 승용차로 청주공항 활주로를 주행했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공항 활주로에 들어가 운전을 했다.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청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사고는 얼핏 가벼워 보인다. 하지만 모두 군 기강해이에서 비롯됐다.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은 변하지 않고 있다. 되레 핵실험을 강행 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과 17일엔 통보도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황강댐을 방류해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주민들이 대피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 제2의 창군이라는 절박한 심
[충북일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되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자와 동료 교사, 교직원까지 가리지 않고 표적이 되고 있다.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모든 걸 웅변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성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알고도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교육계의 뿌리 깊은 온정주의 때문이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학교 내 성범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처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은폐와 축소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엄중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3년간 충북 일선 학교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성범죄는 무려 60건이다. 도교육청에 보고되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교육 현장의 성범죄 근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학교 내 성범죄는 우선 학교 내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만든 상처다. 여기에 뿌리 깊은 온정주의까지 겹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자는 대개 권력에 예속된 사회적 약
[충북일보]지방자치단체들이 바빠도 너무 바쁘다. 국립 시설 유치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립 시설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돼 건립된다.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 국립철도박물관과 국립한국문학관이 대표적이다. 국립철도박물관은 4·13 총선 공약으로 부각됐다. 그러다 보니 전국 지자체마다 사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 청주시는 제천시와 후보지 신청 경쟁을 벌여 마침내 유치신청을 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된 게 없다. 유치 과정도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1천억 원대의 국비사업인 만큼 유치 경쟁은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사활을 건 유치전이 펼쳐질 게 분명하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유치 희망 지자체가 16개나 된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전도 치열하다. 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일종의 박물관이다. 44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10여 곳에 이른다. 지자체들의 내 지역 유치 명분도 그럴듯하다. 충북은 이미 유치전에 나선 인천, 대구, 대전, 강원 등 10여 곳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들 모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의 문학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