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시종 지사의 민선 6기 충북도정 집권 전반기가 끝나간다. 오는 7월부터 집권 후반기다. 이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쉼 없이 일했다.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려운 사실이다. '사즉생충(四卽生忠)'의 각오로 임했다. 청렴의 리더십으로 공직사회 비리 근절에 앞장섰다. 지향점은 언제나 '경제'였다. 이 지사는 올해도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 덕에 대내·외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 이뤄낸 이란 투자 유치는 최대 수확이다. 이 지사의 이란 방문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 이란 투바전통의학기업과 오송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했다. 1년 가까이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이 지연됐다. 그러나 지난달 14~20일 방문으로 일거에 해결됐다. 이번 성과로 충북의 바이오산업과 유기농산업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충북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산업이다. 두 사업의 성공이 곧 충북의 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 지사가 민선 6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충북일보] 중국 발 스모그와 국내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 충북지역도 올해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매일 '나쁨'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봄철 접어들면서 시작한 미세먼지 경보가 여름이 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대기상태도 외출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좋지 않은 날이 많다. 맑은 하늘을 바라본 게 언제인가 싶다. 올 들어 벌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25차례나 발령됐다. 시야가 5km도 되지 않아 평소 눈에 잘 띄는 고층 건물들이 종적을 감출 때도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그러나 6월 초까지 이처럼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충북도가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각종 매체를 통해 미세먼지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게 전부다.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불린다.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충북일보] 10대 충북도의회 전반기가 부끄럽게 지나가고 있다. 내세울 업적이 하나도 없다. 그저 의정비인상이 업적의 전부다. 도의회는 조만간 후반기 원 구성을 한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번엔 야당과의 불협화음보다 당내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야당 몫을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내부 조율이 중요해졌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방의회 원구성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의 경우 충북을 대표하는 유일의 광역의회다. 그 점 하나만으로도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지방의회 의장단의 역할 수행 능력은 정도에 따라 지열발전이나 도민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의 이번 원 구성은 불통 이미지 불식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들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법인 조례를 만들고, 지방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각종 의결과 결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막중하다. 그 중심에
[충북일보] 지난 5월17일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결론 나며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 낙인이 찍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 및 강제추행) 중 정신이상자(정신이상·정신박약·정신장애 등)에 의한 범죄는 지난 2011년 120건, 2012년 98건, 2013년 111건, 2014년 150건, 지난해 134건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전체 범죄 중 극소수다. 도내 범죄만 보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전체 5대 범죄는 모두 1만7천605건이다. 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134건, 전체의 0.76%다.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부각되고 있다. 마치 '묻지마' 사건의 주범처럼 오인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정신질환은 한 가지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물론 실질적인 위험성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격리는 마땅하
[충북일보] 국립철도박물관 청주 유치를 위한 활동이 열기를 뿜고 있다. 청주시새마을회(회장 박연규) 간부, 읍면동남녀새마을 지도자 회장 등 90여 명이 엊그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식당에서 국립철도박물관 청주 유치 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청주대학교 앞 사거리와 사직사거리 일원에서 청주유치 홍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같은 날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을 만나 국립철도박물관의 청주 오송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철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상징하는 철도박물관은 미래 철도교통의 중심인 KTX역이 위치한 곳이라야 한다"며 오송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른 경쟁도시들은 지자체의 적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앞 다퉈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청주도 나서 유치 홍보와 함께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다소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력 경쟁도시인 의왕시의 경우 지금까지 경기도민 65만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안양시 등 주변도시들이 의왕시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의왕시는 지난 3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국립철도박물관 오송 유치를 위해 충북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
[충북일보]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이 선포된다. 엊그제는 교권 회복 매뉴얼 '교권보호 길라잡이'가 제작·배포됐다. 그러나 교사의 위상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가 교권침해 사례를 집계·발표하기 시작한 게 2009년이다. 그 후 교권침해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1년 도내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사례는 225건이다. 2012년 248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뒤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9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3년 사이 교단을 떠난 교원은 887명이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교권침해의 기준을 보는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례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의 일선 학교 상황이라면 교권침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나 강력한 대응도 없이 학생인권은 계속 신장하는 상황이다. 그저 헌장 선포나 매뉴얼 제작으로 예방되는 게 아니다. 우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 문제를 단순히 해
[충북일보]충북 옥천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지 꼭 1년이다. 지난해 5월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0대 한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두 달간 전국을 공포와 혼란의충북 옥천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지 꼭 1년이다. 지난해 5월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0대 한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두 달간 전국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중 옥천에서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1만6천여 명이 격리 조치됐다. 모임·행사·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내수위축으로 경제마저 휘청거렸다. 사회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전체 피해 규모도 30조원 대에 달했다. 당국은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개편했다. 24시간 긴급상황실도 설치했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충북일보] 반 총장의 이번 방한을 통해 '반기문 대망론'이 확산됐다. 19대 대선을 1년 반 정도 앞두고 어느 때보다 한껏 고조되고 있다. 물론 현실화할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국민들, 특히 충북인들의 관심이 아주 큰 건 분명하다.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은 있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생겨난 '안철수 신드롬'이나 '문국현 현상'이 대표적이다.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한 마디로 국민의 욕구가 투영된 시대 사례들이다. 반 총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청(충북 음성) 출신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은 여야의 전통 텃밭인 영·호남에서 배출됐다. 충청권은 그동안 늘 캐스팅보트 역할만 했다. 이제 충청권 대권 주자 논리가 형성된 셈이다. 그러나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우려도 많다. 우선 반 총장이 정치 경험이 없는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정치권에 발을 디디는 순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반 총장은 그저 높은 인지도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 경력도 전무하다. 맷집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격적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칠
[충북일보]제천 의림지 이름을 딴 행정동 명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의암동 주민들이 최근 '동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꾸려 행정동 명칭을 '의림지동'으로 변경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주민 6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으로 제천시에 동 명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곳 주민들이 나선 이유는 의암동이란 동 이름 인지도가 낮아 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이다. 의암동은 지난 2011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고암동과 모산동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그런데 아직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있는 의림지 명칭을 동 이름에 붙이기로 한 까닭도 여기 있다. 의림지는 제천시민들에게 언제나 자랑스럽고 귀한 곳이다. 다른 명칭과 달리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곳이다. 별도의 홍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새로운 명칭에 익숙해지기까지 달리 시간도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측면서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을 가치가 있다. 행정동의 명칭은 기존의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누구나 부르기 쉽고 쓰기 쉬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누구나 잘아야 한다.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영
[충북일보]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제정 공포와 관련, 충북교육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일 행사 성격의 헌장 선포식 없이 공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도 헌장 제정을 둘러싼 지역 보수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되레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추진 중이다.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상 할 수 있다. 청구 사유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 수장을 주민소환 하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김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명분은 교육헌장 제정이다. 다소 약하긴 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김 교욱감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헌장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한 규범이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공포의 선언적 의미가 중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다중이 운집한 공개 장소에서 단일 행사로 선포식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헌장을 제정하고도 제대로 된 선포식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교육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선포식을 하면 보수단체 공격을 받을
[충북일보] 충북도가 미래 100년 충북 먹을거리 발굴을 위해 만든 미래전략기획단을 없애기로 했다. 출범 1년 6개월 만이다. 이 기획단은 2014년 11월 정무부지사 직속 부서로 출범했다.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주요 업무로 했다. 도정 각 분야의 100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시책 발굴이 주 업무였다. 하지만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기획단은 충북의 전국 대비 경제 규모를 4%대에 올려놓겠다는 이시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직이다. 그래서 이 지사는 성과를 내는 것 못 지 않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 실현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주문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많았다. 기존 부서와 업무 중복 지적이 가장 많았다. 자체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사업 발굴을 놓고 다른 부서와 충돌도 잦았다. 장기 대형 프로젝트 발굴 업무에서는 '실행 능력 부족'이라는 한계마저 노출했다. 우리는 이 기획단의 해체를 이 지사의 공약 중단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아니면 충북의 4% 경제 규모 실현을 위한 공약 실패라고 할 수 있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살인사건이 단순 질병사로 처리될 뻔 했다. 이 때문에 충북경찰의 초동 수사능력을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주택에서 A(여·80)씨가 숨져있는 것을 A씨의 아들이 발견했다. 경찰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 처리했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의 사건 처리만 믿고 장례까지 치렀다. 그런데 유족이 뒤늦게 확인한 집 안 CCTV에 믿기 힘든 장면이 찍혀있었다. 한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와 A씨의 목을 조르고 추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유족의 확인이 없었다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단순 질병사로 영원히 묻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초동수사는 범죄 발생 직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는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긴급 조치다. 부상자 구호, 용의자 체포, 목격자 확보, 현장 보존, 수사자료 발견 등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범죄 현장을 관찰해 수사 자료를 발견 확보 하는 일이다. 이 때 참고인의 증언 청취도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초동수사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동수사는 대개 일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