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원안에서 원전 1기를 뺀 조정안에 대해 소신없는 판단이었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세계 각국은 초를 다투는 경쟁을 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마저 '탈탈원전'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원전만이 값싸고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보장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민주당이 고집부린다고 산업부가 나서서 원전 1기를 빼는 게 말이 돼냐"며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산업부가, 원전 건설 계획 축소가 미칠 영향은 세밀히 살피지 않고 정치논리에 휩쓸려 기계적 절충안을 내놨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1기를 짓는 데에는 약 14년이 걸린다"며 "이번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부라는 이름에
［충북일보］ 진보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을 내란 선동과 범인 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도당은 지난 10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당은 "피고발인 등은 음향장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은 불법행위'라 발언했다"며 "내란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영장 행사를 불법행위라 왜곡하고 방해하는 것은 내란죄와 같은 형에 처하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 행위가 있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4선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이후 공석으로 있던 자리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맡았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윤희숙 전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난 한동훈 당 대표 사퇴 이후 공석으로 있던 자리에 대한 일부 인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남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배숙 의원이,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휘 의원이 유임됐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덕흠 의원이,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승규 의원이 선임됐다. 국제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건 의원,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천호 의원이 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전략기획특별위원회도 신설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조지연·최수진·박준태 의원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윤용근 경기
［충북일보］ 야 6당이 9일 전날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으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았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 내용도 기존 특검법서 수정됐다. 기존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도 155명으로 줄였다. 계엄 당시 투입된 군 부대의 시설 등 군사상 보안 시설의 압수수색을 허용한 특검 조항은 그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8일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이 산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최근 본연의 업무를 넘어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과정에서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은 경호처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경호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서는 상황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호처 폐지를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경호 업무는 경찰 조직이 전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해 경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국가경호국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 주요 국가 인사의 경호를 전담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20회 임시회 4차 본희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밟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의 정치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며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는 경호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가 연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의 80%는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이 없고 내란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헌재 결정을 이끌기 위한 '내란죄' 철회라는 의심은 야당이 자초한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헌재에서 '내란죄'까지 심리할 경우 국무위원을 비롯해 계엄군 등 계엄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심리로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 내란행위에 대해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해당 명문 규정이 없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 위주로 다투겠다"며 '내란죄' 철회를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편파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인 간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법 개정안을 보강해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계엄 선포요건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음에도 대통령의 해제 선포와 군 병력 철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후절차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이 맡고 있어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우선 여야 논의는 해보겠지만,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동일 가구 구성원이라도 각각 농·어업을 하면 세대와 상관없이 폭설, 고수온 등 재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6일 주민등록상 한 세대이더라도 각자 사업자를 내 농어업을 하는 경우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폭우, 폭설, 고수온 등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상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특성상 세대를 기준으로 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농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농가와 동일한 최대 금액이 적용돼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에 2개의 농가, 어가를 인정하지 않아 농어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농업, 어업을 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농어민에게 무척 절실하다"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어민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새해를 맞아 6일 침산공원내 충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이준배 시당위원장, 임태수 수석부위원장, 김충식 원내대표, 김학서·최원석·홍나영 세종시의원 등 주요당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그 어느때보다 한마음으로 뭉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핵심당직자로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세종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충령탑 참배로 2025년도 시무식을 겸하고 다음주 신년인사회 개최 등 본격적인 당무를 시작하며 조직강화와 당원들의 힘을 모으는데 당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의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정부는 휴학했던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2일 충북대에 따르면 의학과 학생 중 휴학했던 176명은 지난달 30일 전원 복학 신청을 했다. 충북대는 의학과 학생들을 위해 2차 수강 신청을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진행 중인데 이날 오전 기준 추가 수강 신청에 나선 학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대부분은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했다. 충북대뿐 아니라 다른 의대도 학생들의 수업 미참여 등으로 학사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같은날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수강률 3.8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로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울산대 의대로 응답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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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03일 1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