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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 팀장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수년째 중국 청도지역에서 생산을 하여 전량을 한국에 수입해 판매해온 업체가 최근 현지 판매를 위해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다 세 개의 상표 모두가 청도지역의 회사에 의해 선점되었다는 리포트를 받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해 오는 것 자체도 어렵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요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브랜드경영이나 전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표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장의 비용이 아까워 상표권 확보를 미룬 채 해외생산 및 수출을 하다가 이후에 회사상표의 인지도가 오르고 저명성을 확보하여 해외사업의 성과를 올리고 난 후 상표출원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미 그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해당국의 누군가에 의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상표가 선점된 경우도 흔하고, 상표등록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개 씩 등록한 개인이나 회사를 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일단 선점이 되어 등록이 된 경우 상표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만도 수년이 소요되며 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은 금년 10월 1일부터 자국 상표법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상표권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이제는 중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하여 전량 한국에 들여오는 경우라도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해 등록해야 한다. 모든 외래어를 모조리 중문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안되면 만들어서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커코우커러(可口可樂), 이마이더(易買得), 하오리요우(好麗友), 찌아러푸(家樂福))' 요즘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각각 코카콜라, 이마트, 오리온, 까르푸를 중국식으로 바꾼 것이다.

상표출원도 버겁게 여기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해외시장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게 진출한 현지시장에서 개고생 할께 불 보 듯 뻔하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지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 등록까지 해 주는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깨비방망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B사는 작년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드리믹스(dreamix 得力士)라는 브랜드를 지원받아 중국상표 출원을 완료한 이후 4~5배에 달한 매출성과를 올린 바 있다.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금년 4월 13일자로 우리나라 상표등록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다. 1952년 상표 '天'이 등록된 이후 57년 만이고, 중국(19년)에 이어 가장 빠른 기간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양적인 성과를 떠나 국내외에서 상표권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분쟁도 늘어날 것이란 반증이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상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출원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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