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규제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

김진석

충주시 부시장

불확실성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불안정,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으로의 전환 등 날로 심해지는 세계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아울러 소비·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제 심리가 점점 위축되면서 경제 상황이 암울해지고 우리 시민의 삶 또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반드시 꽃피는 계절, 봄이 오듯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준비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일반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융합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산업이 출현하는 시대다.

하지만 과거 불합리한 제도, 과도한 규제에 함몰돼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규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그밖에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충주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우리 직원들이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역지사지의 자세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임을 잘 알기에 한층 뿌듯함을 느꼈다.

충주시는 이번 수상을 디딤돌 삼아 규제개선과 적극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규제개선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주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규제와 관련한 건의 사항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면 충주시 감사담당관(043-850-5053)으로 연락하면 된다.

건의 사항이 접수되면 현장 방문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중앙부처 관련 법령은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한다.

한편, 조례 등 자치법규는 상위법 위반 사항 여부,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했을 때 규제가 과중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 후에 결과를 통보해 드린다.

충주시청 누리집에 '지방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규제 관련 애로사항도 접수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진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삶 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