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본격화

헌정회, 3일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3차 간담회 진행
이시종, 31일 '헌법개정 추진 관련 단체 간담회'서 공감한 '3안' 논의
성일종 의원도 6일 자체 개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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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2·3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개헌'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전 국회의장, 전 국무총리, 전 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3일 낮 12시 국회 인근 식당(화담)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헌정회(정대철 회장)로부터 그동안 개헌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 받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헌정회 주관으로 개최한 개헌 관련 각급 단체모임(각급 학회,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 및 지방언론단체협의회 등 19개 단체)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조기 개헌 분위기 확산 및 정치권 설득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김진표·문희상·박병석·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김부겸·정세균·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서청원·손학규·황우여·정대철 전 당대표 등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시종(전 충북지사) 헌정회 개헌특별위원회 간사의 진행으로 지난달 31일 헌정회 주최 '헌법개정 추진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는 3가지 안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째, 현 비상계엄 사태 및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탄핵 인용시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탄핵 기각시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헌법개정 주요 방향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주요의제로 하는데 공감했다.

셋째, 향후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중 위 사항에 동의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시종 간사는 "모쪼록 시대적 과제인 개헌이 국민주도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출연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성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깝게 유지돼 온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여야 정치권이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