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봉양미당·도곡방학·백운원월4 지구 지적 재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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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계자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 설명회를 열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5년도 '봉양미당지구', '도곡방학지구', '백운원월4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봉양미당지구(미당리 18-2번지 일원), 도곡방학지구(도곡리 1-1번지, 방학리 314-6번지 일원), 백운원월4지구(원월리 160-15번지 일원) 등, 총 3개 지구(3천447필지, 661만7천756㎡)를 선정하고 국비 6억9천400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봉양미당지구(11월 25일 오후 2시 봉양읍행정복지센터) △도곡방학지구(12월 2일 오전 10시 백운면행정복지센터) △백운원월4지구(12월 2일 오후 2시 백운면행정복지센터) 등 3개 사업지구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경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닌 현황에 맞춰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것으로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해당지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설명하고 재조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사업 실시 후의 효과 등을 전달해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아울러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취합을 독려할 예정이다.

최황규 민원지적과장은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 장비로 정밀 측량한다.

이를 통해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