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제천 참사 정쟁대상 아니다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최근 충북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그렇지만 여야가 서로 국정감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보니 흔히 말하는 한방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서 야당의원들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청주 서원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사고당일 새벽 홍수재난경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난위기관리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참사 전후 7시간 정도 지역을 비웠다. 재난점검 회의는 10분 만에 끝내고 참사당일 괴산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상황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따졌다. 모두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와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던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국정조사 건의를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까지 지원을 약속했으나 말뿐이었다. 국정조사도 없었다. 특별재난지역도 선포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전 국민적 슬픔을 안긴 화재인 만큼 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해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집중추궁을 받고 참사이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개선하고 있다. 검찰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유족의 상처를 보듬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도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두 참사를 바라보는 여야의원들의 정파적 대립 관계에서 생긴 시각차가 너무 크다. 오송 참사는 국민의힘 집권 2년차인 지난해 일어났다. 제천 참사는 7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대형 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강 둑이 터져 하천수가 인접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상처를 입었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여야의원들은 이런 대형 참사를 놓고도 자신들의 정당소속 자치단체장 감싸기에 급급하다. 야당의원들은 대형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촉구하는 것보다 책임자 처벌을 먼저 내세운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당리당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충북도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오송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으나 목소리만 컸지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제 여야정파를 떠나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을 더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