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민 기대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형성 위해 만전 기해야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엄태영의원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6일 부동산 청약 과열 현상 문제의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장에서 "집값이 높아지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부정청약 등 전국을 돌며 '청약 쇼핑'에 나선 과다 청약자들과 투기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중에는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도 만연한 만큼, 부동산원 차원의 특별관리와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부 주택공급 통계에서 19만여채 가구가 누락된 채 정책이 추진됐던 '주택 통계 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 점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주거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 통계적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엄 의원은 또 전세보증사고 등 HUG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보증사고 이후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 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해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엄 의원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미흡' 등급을 받은 HUG의 자구적 노력의 시급성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 기업 적극 참여 추진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소급 적용 △로또 청약 제도적 모순점 해결 필요 △공매 내몰린 HUG 부실사업장 개선책 등 주택 공기업의 재무적 부담 개선과 주거 현안 해결 등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 재산 형성과 보존에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는 만큼 주무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HUG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서민주거복지를 선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어 국민 기대감에 부응하는 시장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