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외국인근로자 고용 "소통도 생산성도 글쎄"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 조사'
내국인 구인애로 극심 영향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내국인比 95% 수준
생산성은 84.5% 수준… '낮은 한국어 수준' 고민

충북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

［충북일보］ 충북도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최병윤)는 9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충북도내 중소제조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충북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애로'(87.3%)로 극심해진 인력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42.3%(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평균 5.1명)다.

또한 내년도 외국인력 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신청계획이 있다'는 의견은 52.7%(2025년 채용 계획 인원 평균 4.0명)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인력 제도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 제재 장치 마련'이 5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48.0%)',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42.0%)'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장기근속에 대한 수요와 함께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 외국 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도 상존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숙식비(41만7천 원) 포함 시 324만8천 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약 95%에 이른다.

반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8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과 관련해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54.4%로 가장 많이 언급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많았다.

임춘호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도입 쿼터 확대, 사업장 고용 한도 증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며 "생산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근로자의 질적 향상 또한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재장치 마련이 필요한 한편,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