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 고급인재 유치에 신경 써야

［충북일보］ 정부가 톱티어(Top-Tier)비자를 신설키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취업이 가능한 범위 역시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 방안이다.

바람직한 조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5년 내 300만 명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수인재 유치에 이민정책의 초점을 맞춘 건 바람직하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민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 출입국·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첨단분야 해외 인재 대상 톱티어 비자 신설과 우수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등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와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체계적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다. 이번 발표로 K-유학생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비자발급 요건 완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충북도 등에서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설계가 가능해진다. 지역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지역 내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광역형 비자 시행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유학생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고 한다. 시범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개선키로 했다. 충북도는 2025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나쁘지 않다. 충북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다. 농업과 제조업 현장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도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지역 소멸 위기도 이미 심각하다. 이민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유학생 유치 때부터 업종·직종별로 인력을 정교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저 목표 인원만 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나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인지 선별하는 작업에 더 신중해야 한다. 이민 확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은 여전하다. 무차별적인 외국 인력 도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회적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외국 인력에 대한 선별 유치는 기본 방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회 통합에 방해되지 않는 인력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은 여전히 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이래선 안 된다.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열한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엄청나다. 이공계 인력을 우대하고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톱티어 비자 등의 정책 시행은 겨우 첫발이다. 얼마나 발급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해외 고급 두뇌가 한국에 살며 충북에서 일하고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