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먹튀 400억 원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
통행료 미납건수 1천572만7천 건
수납 독촉 고지서 발송 비용만 31억 원 지출

［충북일보］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 원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천572만7천 건(4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천993만8천 건·772억 원)의 약 52.3％ 수준이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 1천929만2천 건(509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이는 비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용된 연간 고지서 발송 비용은 △2019년 38억 원 △2020년 40억 원 △2021년 43억 원 △2022년 49억 원 △2023년 52억 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쓰인 해당 비용은 31억 원이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천6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561만9천 원을 미납했다.

전용기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