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율 미비 속 의료공백 간호사들이 맡아

전국 의대생 출석현황 분석 40개 의과대학 학생 출석 2.7%
총 재적생 1만9천345명 중 휴학생 1천128명 제외 재학생 총 1만8천217명
파악불가능한 의과대학 제외 495명 출석, 0명인 학교 4개교

［충북일보］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미비한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을 간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교수는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 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나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도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수업거부에 나서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출석률도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현황(7월22일 기준)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의 재적생은 1만9천345명으로 휴학생을 1만128명을 제외한 실제 재학생은 1만8천217명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휴학생 1천128명은 군휴학, 질병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들로 보인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학생 1만8천217명 중 학교별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출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2.7%에 불과하다.

학년별로는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이 총 3천191명 중 53명 출석으로 1.6% 출석, 예과 2학년이 2천996명 중 88명(2.9%), 본과 1학년 3천95명 중 90명(2.9%), 본과 2학년 2천983명 중 83명(2.7%), 본과 3학년 2천986명 중 77명(2.5%), 본과 4학년 2천966명 중 104명(3.5%)이다.

학교별 4개 대학의 경우에는 출석학생수가 0명으로 전체 재학생 159명, 256명, 281명, 347명 중 단 한 명의 학생도 등교하지 않고 있으며, 267명 중 1명, 446명 중 1명, 215명 중 2명, 242명 중 3명, 544명 중 2명만 등교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10일,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선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수업일수 조정 △탄력적 수업운영 △성적처리기한 연장 △계절학기 운영 등 내용을 담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복귀를 종용했음에도 실제 수업에 복귀한 학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복귀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실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방안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며 "지금 이대로 학생들의 유급이 확정된다면 2025학년도에는 현재 1학년 3천191명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확대한 신규 입학생 4천487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하는데 현 의과대학들의 교육여건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원이 10%이상 늘어난 30대 의과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에 나설 가운데 교육부와 의대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들은 각 대학에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의대증원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신청서를 토대로 의대정원을 배정한만큼 최소한의 검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