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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눈앞'…중기부 30일 최종 확정

1차 관문 통과 청주 오송 바이오 개발 전주기 지원 국내 유일
유치 성공 시 '네거티브 규제' 적용…세계적 수준 도약 탄력

  • 웹출고시간2024.04.28 15:59:21
  • 최종수정2024.04.28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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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확정 발표하는 가운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청주 오송이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사진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전경.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30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확정 발표하는 가운데 충북은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 분야의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오송은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바이오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오송이 유치에 성공하면 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첨단재생바이오),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전남(에너지 신산업) 4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특구 지정을 결정해 5월 고시할 방침이다.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충북은 최종 지정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지인 청주 오송은 연구개발 등의 기획 단계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 추진이 가능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만큼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다.

250여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오송 제1·2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다.

여기에 총사업비 2조 원을 투입하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 추진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인 '켄달스퀘어'와 유사한 형태로 꾸며진다.

켄달스퀘어는 우수한 지역 대학이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과 연구·임상이 가능한 대형 병원이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도와 충북경자청은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첨단재생의료 육성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구 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돼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 연구자료를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시 활용, 자가세포 의료 행위의 의학적 시술과 임상연구용 공동 세포처리시설 허용 등이 가능하다.

청주 오송이 유치에 성공하면 이곳을 거점으로 주변 941㎢에 5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구 내에는 관련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자가세포를 활용해 치료 시 중위험군도 임상연구 선행 없이 할 수 있다.

배양한 자가세포는 중위험군으로 분류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시 임상연구를 선행해야 하는데 규제 특례를 받는 것이다.

오송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해 공공용 세포처리시설이 구축된다. 국내 세포치료제 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을 만들 수 없어 외부 위탁생산에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생산에 기업 인력이 참여할 수 없는데다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용 세포처리시설이 구축되면 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기업의 제조 참여가 허용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접근 경로도 확대된다. 특구 내에서는 치료 대상자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 같은 규제 특례 외에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기관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도와 충북경자청은 글로벌 혁신특구에 고위험군 임상연구를 희망하는 업체를 유치하고 일본 쇼난 아이파크와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15위권 다케다 제약이 만든 쇼난 아이파크의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실증·인증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고위험군 실증이 해외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송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받아 첨단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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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