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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꼬박 일해도 순수익 10만원

'경제 실핏줄' 자영업자 줄폐업 우려 고조

충북 지난해 말 기준 21만2천 명…1년새 3.6% 감소
10명 중 8명 이상 '나홀로 장사'
정부, 이자 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
고물가에 실질임금 줄어 내수회복 글쎄

  • 웹출고시간2024.02.12 18:52:42
  • 최종수정2024.02.12 18:52:41
[충북일보] 충북 충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달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요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은 월 10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커피숍 창업이 늘고 있고 저가 프랜차이즈마저 골목골목 생겨나며 언제까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푹 쉬었다.

물가 상승과 이자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 자영업자는 21만2천 명으로 1년 전(22만명) 3.6% 감소했다.

충북 자영업자는 지난 2018년 20만2천 명을 기록했다가 2019년 19만 명 2020년 18만5천 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 20만7천 명, 2022년 22만 명까지 올라섰으나 지난해 감소 전환됐다.

충북 자영업자의 폐업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심화되던 지난해 3·4분기 들어 본격화됐다.

지난해 7~8월 22만3천 명 수준까지 늘어났던 자영업자는 9월 22만 명, 10월 21만9천 명, 11월 21만5천 명, 12월 21만2천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영난이 심해지다 보니 나홀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늘었고 고용원, 즉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8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84.9%에 달했다. 1년 전(17만8천 명)보다는 0.6%(1천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2천 명으로 1년 전(4만1천 명)에 비해 22.0% 줄었다.

'경제의 실핏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정부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으로 전기요금, 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연매출 3천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확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통시장 역량 강화·활력 제고 △지역 상권 육성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절차 간소화 △노란우산공제 개편 △간이회생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번 조치로 중·저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환 대출(7% 이상→4.5%)·이자 환급(최대 300만 원) 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까지 상향돼 14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는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러나 장기화된 물가 상승과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임금근로자 또한 실제 받는 명목임금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에 크게 못 미치며 씀씀이를 줄이고 있어 내수 회복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명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2만3천 원, 실질임금은 351만9천 원으로 40만4천 원이나 차이가 났다.

청주 소재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B씨는 설 연휴 나흘 중 단 하루만 휴업을 하고 영업을 했다.

B씨는 "손님이 적은 날은 가게 문을 닫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겠지만 자꾸 닫으면 그나마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길까 걱정돼 설 연휴에도 문을 열었다"며 "가게를 내놨지만 경기도 어려운 탓인지 몇 달째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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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