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전 靑행정관 "청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안 납득 안 돼"

선별 지급 방침 관련 SNS서 강력 비판
"사각지대 여전… 보편 지급으로 완화"

［충북일보］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는 26일 청주시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주본부는 보도자료를 내 "선별지급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어 시마저도 선별지급을 한다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폐업한 업체나 여행사 가이드처럼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그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편적 무상급식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서울시장의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며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별지급이라는 기존의 낡은 방식은 자기발전 없는 시대착오적, 무사안일주의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주본부는 또 "그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미뤄오다가 순세계잉여금이 탄로 나고, 충북 7개 시·군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선별지급 카드를 꺼내들어 면피성 행정을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청주본부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송 전 행정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청주시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프리랜서 직업과 폐업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선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청주시는 아쉽게도 선별 지원만 고집하고 있다"며 "3천13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중앙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피해업종에 400억 원을 사용할 예산은 있어도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860억 원이 없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재난재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보편적 지원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사각지대 피해계층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주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부터는 청주시청 앞에서 출근길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