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19］청주시 결산

청주시 2019년 성과
포용·협치 근간 민관 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문화제조창 완공 으뜸

［충북일보］ 청주시의 2019년 강령은 '동심만리(同心萬里)'다.

마음이 같은 사람과는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대내외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자는 취지로 한범덕 시장이 정했다.

한 시장은 사자성어를 정하면서 "2019년은 대립과 갈등을 포용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동기조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립이 아닌 시정 동반자로 함께 가자는 '협치' '포용'이다.

이 협치와 포용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올해 성과는 '민·관 협의체' 거버넌스다.

그간 1년 청주형 협치로 대표되는 모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 '치매 친화적 지역안전망' 4가지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거버넌스는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다뤘다.

전문가와 민간단체, 공무원이 참여했고 여기서 장기미집행 시설별 보존·집행 우선순위를 정했다.

특히 엄청난 대립각을 세운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1구역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2구역은 전체매입을 전제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거버넌스 합의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참고 사항이지만, 한 시장은 자신이 약속한 협치와 포용을 이행하려 거버넌스 결정을 존중해 공원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번째 손꼽을 성과는 구도심 회귀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내덕동 유흥업소 정비와 영운동 도시재생 선정 등이 꼽히지만 가장 큰 성과는 불 꺼진 담배공장인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제조창C'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업이다.

문화제조창은 전국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1호 사업으로 민·관이 추진한 성공 사례다.

청주시 현물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LH 출자 등으로 1천21억 원을 투자해 연초제조창을 상업,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꾸몄다.

문화제조창은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5층에는 지역 첫 사립공공도서관인 '열린 도서관'이 마련됐다.

청주시의 사업 추진 동력인 정부예산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시는 2020년도 정부예산 1조2천462억 원(지방비 반영)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총 80건, 917억 원으로 이를 도시재생,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범죄 도시 청주' 오명을 벗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정부에서 인정한 성과 중 하나다.

전국 최초로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간유형별 셉테드사업을 추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계획을 기초로 범죄 우려 지역인 하복대 지역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셉테드 2단계 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올해 전국 단위 굵직한 행사를 유치해 청주를 국내에 알린 성과도 자랑 중 하나다.

시는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8회)를 충청권 최초로 청주에 유치·개최했다.

지난 5월 23일부터 나흘간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관람객 21만 명이 다녀갔다.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지구 확장' 사업도 성과로 꼽힌다.

시와 금융기관,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PF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지구 확장을 위한 자금 8천400억 원을 확보했다.

자금 확보가 이뤄지면서 SK하이닉스와 SK에어가스에서 지난 6월 공장용지 분양계약까지 했다.

하이닉스는 지역 세수 증대 효자 기업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2천518억 원이나 납부했다.

이 TP 3차 지구는 하이닉스 생산·지원 용지로 활용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편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 2천 필지, 가옥 355동, 창고 159동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동심만리로 걸어온 1년은 화려한 성과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협치와 포용이 과해 소수 여론에 발목이 잡혀 시정 방향이 흔들린 부분은 개선할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공원과 문화제조창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안 없는 소수 여론을 걸러내지 못해 마치 시민 전체 의견처럼 시정이 흔들렸다.

내년에는 이를 가려낼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시가 구상한 '청주시선(가칭)' 구축 사업을 내년에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온라인 소통 창구인 청주시선은 각계각층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시민패널을 구성해 특정 의제에 대한 토론과 찬반 의견을 들어 이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소수집단의 과잉대표성을 배제하고, 진정한 시민 의견은 무엇인지 확인해 여기에만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해 시민 다수가 원하는 시정 방향은 무엇인지 가려내야 한다.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 단체에 발목이 잡혀 배가 산으로 가는 꼴사나운 일을 시민들이 겪을 수 있어서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