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수도권 규제완화는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행위"

14일 대정부질문서 국토 균형발전 주문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친북·종북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도 언급

[충북일보=서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14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7회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사회적 통합과 지역 균형개발 등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통일사회와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충북 등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 불균형, 국론 양분화 등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의한 180여개 기관의 지방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이행하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현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른 기관과 통합 문제로 이전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한 "친북·종북 등 편향적인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균형 잡힌 역사교육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이버 국가안보 강화, 대북 문제에 대한 한·중·일 공조강화, IS 테러 대책 수립, 대일 독도·위안부 문제 등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