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금체불 '도 넘었다'

2010년 이후 1천362건 접수… 체불액만 469억원
김태원 의원 "상습업체 입찰 배제 등 제재 강화해야"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임금, 자재장비 등을 체불해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천362건, 체불금액만 무려 469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2건(64억7천800만원), 2011년 245건(63억1천700만원), 2012년 222건(162억2천800만원), 2013년 222건(65억7천100만원), 2014년 274건(74억1천700만원)으로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노임체불도 117건(39억1천800만원)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919건(184억1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재·장비체불 378건(245억8천100만원), 기타 65건(39억3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민원이 많은 수급업체는 서희건설로 총 60건이 접수됐다. 체불금액도 14억2천713만원에 달한다.

이어 남해종합개발 24건(4억537만원), 현대건설 22건(7억4천302만원), 한신공영 19건(3억9천801만원), 대우건설 19건(3억2천314만원), 계룡건설산업 18건(3억4천269만원), 신일건업 18건(2억9천295만원) 순 이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LH의 조치는 미미하다.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및 조쳐현황

총 1천362건의 노임체불 민원 중 고작 104건(7.6%)에 대해 조치를 했는데 이마저도 관계기관 행정조치는 50건에 불과했다. 이외 관리하수급인 지정 29건, 수급업체 경고장 발송 15건이다.

김태원(새누리·경기 고양덕양을) 국회의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서민들로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계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사업에 한해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 제도'와 같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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