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씨앗' 건설업역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양면성

종합건설과 대수선공사 판단유무로 갈등
전문건설과는 복합공종 이유로 영역 침범

[충북일보] 최근 건설업계(종합·전문)은 큰 고민에 빠졌다.

고민의 중심에는 명확하지 않은 '업역(業域)'이 있다. 이 업역은 이미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업역을 놓고 정확한 잣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갈등 심화의 절정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하면서 표면화 됐다.

정부는 예초 지난 4월 '규제와 혁신'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1개월에 걸친 의견수렴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첨예한 갈등 때문이다. 이들 양쪽은 서로 중소건설업체를 사장시키는 일이라고 극명하게 반대하고 찬성하고 있다. 정부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다할 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업역)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산법으로 정한 업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업계간 갈등을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깊어지는 고민에 또다른 찬물이 부어졌다. 최근 협회를 창립해 독립을 선언한 시설물유지관리업계 때문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등장은 양쪽(종합·전문) 건설업계의 또다른 두통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건설 영역과 전문건설 영역 모두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건설 영역에서는 유지보수업역 가운데 대수선공사에 대한 판단 유무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건설 영역에서는 실내건축 등 복합공종이라는 이유로 업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요구하고 있어 전문건설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업계는 고민하고 있다.

충북도 내에서도 이를 놓고 업계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고, 발주권자와 업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업계 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중재에 나서는 이가 없다는 점이다.

인·허가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 법률로 정한 업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결정지어 주면 해결될 일이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갈등의 씨앗은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주권자가 생각을 잘못하면 온전히 지역업체들이 100% 수주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채 50%도 건지지 못하고 외지 업체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이다.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전국 발주로 돌리면서 애꿎은 중소건설업체의 밥그릇을 빼앗는 꼴들이 횡행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명히 지역업체들에게 주어질 몫을 한번의 잘못 판단으로 외지업체들에게 빼앗기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자체를 비롯해 행정당국에 이런 갈등을 얘기해도 바뀌지 않고 있다. 갈등의 본질을 정부 또는 행정당국에서 잡아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