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에 주민과 동행해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은 올해도 그치지 않고 있다. 제천 시민들은 요즘 제천시의회의 혈세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걱정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의 외유성 관행을 깨고 새롭게 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3월22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의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등 3개국을 둘러볼 예정이다. 연수비용은 의원 1인당 430만원이다. 절반을 훨씬 넘는 250만원이 시 예산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의회 연수는 관광 일색이었다.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의 3년간 해외연수 실태 역시 공식방문과 간담회 등 연수목적에 맞는 일정은 20%에 그쳤다.

연수보고서 내용도 부실했다. 대부분 보고서가 연수국가 일반현황과 관광명소 설명 등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정책반영과 의견 등은 단 몇 줄에 그쳤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시민 혈세로 값비싼 관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모두 외유성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긍정적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교류 강화는 나쁘지 않다. 지방의회라고 지방에만 있으란 법도 없다. 그런 점에서 선진사례 시찰은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의회의 자성이 중요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 해외연수 기획 단계부터 연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발굴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사라진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과 함께 떠나는 연수방안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연수 주제 및 목적지 설정으로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연수를 마친 후 보고서도 함께 작성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시민 세금이 비용인 만큼 연수의 질을 높이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감사 체계를 제도화해 의회의 질을 높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