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용역 마피아' 부터 끊어내자

청주시의회가 '용역 마피아' 척결을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특히 '캐비닛용역'으로 전락한 사례들을 찾아내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가 최근 5년간 청주시가 발주한 각종 용역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그런 다음 불공정·불요불급 용역의 경우 행정처분이나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2015년 청주시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용역비는 170여억 원이다. 추경편성 예정 분까지 고려하면 2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일부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용역결과도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속칭 '캐비닛용역'도 많다.

우리는 청주시의회의 '용역 마피아' 척결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부디 용역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특정인·특정학교·특정기관·특정업체로 쏠리는 용역을 막았으면 한다. 더불어 불요불급 용역, 불공정 용역 등도 정리해줬으면 한다.

'용역 마피아'는 현역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용역업체로 구성된다. 철저하게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다.

용역업체는 현역 공무원에게 퇴직 후 자리 보장을 약속하고 일을 따 낸다. 퇴직 후 해당 공무원은 현직 후배 공무원을 끌어들인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기도 한다고 한다. 이것부터 끊어내야 한다.

물론 기존에 특혜를 받던 용역업체나 공무원들의 큰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용역 마피아 척결은 낭비되던 시민의 혈세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청주시의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철저하게 파헤쳐 나갔으면 한다. 용역결과가 공무원의 의도를 합리화 시키는 책임회피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

'용역 마피아' 척결은 벌써 해야 할 일이었다. 혈세를 잡아먹는 낭비성 예산의 주범을 과감히 걸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용역 마피아'는 척결이 근본적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