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작은 '갑질'도 빨리 고쳐야

제천시의회 의원의 갑질 행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 현역 의원이 제천시에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업체와의 계약을 종용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 하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주민의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방의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의원직을 대단한 감투로 여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종종 집행부 견제나 예산심의를 무기로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때론 지방의원직을 권력이라고 착각해 안하무인의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제천에서 논란이 된 현역 의원 갑질 행사도 다르지 않다.

충주시의회도 얼마 전 웃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 1년에 고착 10여 차례 밖에 쓰지 않는 시의원 전용 40인승 대형버스를 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버스 구입비 2억 원, 운영비 1천만 원짜리 의전버스다. 그런데 충주시엔 이미 45인승 대형버스 두 대에 30인승 버스 1대가 있다. 그런데도 전용 버스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는 비단 충주시의회나 제천시의회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동안 우리는 본란을 통해 지방의원 자질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아무런 소득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일렀는데도 도대체 귀가 뚫리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선 지방의회 스스로 자성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그런 다음 정당과 유권자가 함께 함량미달 의원 퇴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