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축산차량 등록제로 구제역 막는다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했다. 벌써 26번째다. 충북은 이번 겨울 구제역으로 된통 애를 먹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역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차량 등록제마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농장 소유주의 승용차의 경우 등록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 가운데 농장주의 승용차 바퀴 등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의무화했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관할 기초지자체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운행하도록 했다.

GPS단말기를 장착하면 축산 차량의 위치·경로가 기록된다. 당연히 구제역 등 전염병 감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도내 구제역 역학조사도 GPS단말기 기록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허점이 많다. 우선 앞서 밝혔듯이 등록 대상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농장주의 승용차는 제외돼 있다.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잦은 고장을 이유로 GPS단말기를 꺼놓고 운행하기도 한다. 제도 보완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축산농장 소유주의 출퇴근용 승용차도 축산차량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 차단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여전히 농장주 승용차까지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우리는 악성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예외 없는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축산농장 소유주들의 인권문제 또한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농가들의 자발적 등록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본적으로는 등록제가 필요 없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맞다.

구제역 백신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접종 후 구제역 방어막이 뚫린 곳이 여러 곳이다. 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다. 축산차량 등록제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다. 그게 구제역 바이러스 막는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