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신현돈 음주전역 비선라인 작동했나"

충북 괴산 출신 신현돈 전 1군 사령관의 전역조치와 관련해 당초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실한 지휘계통을 문제삼고 나섰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음주 전역사건은 우리 군의 지휘계통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육군참모총장,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당시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까지 모두가 이 사건을 보고 받고 넘어가려다 대통령의 반응이 전해지자 당사자가 책임을 느낀 자진전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며 "일선 동사무소 행정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군지휘계통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즉각 전역시키라고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1군 사령관이면 대한민국의 최전방의 절반을 책임지는 야전군 사령관인데 이를 가을에 배추밭에 무 뽑듯이 뽑아내고 나서 이제 와서 당사자가 반발하니 허둥지둥하면서 서로 떠넘기는 꼴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장관이었고 곧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겼으면 현역 군사령관을 즉각 전역시켜야할지도 모르는 중대 사안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만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올라가는 보고계통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즉각 전역조치를 명령했다면 군지휘계통을 제치고 비선라인이 작동했다는 말인가"라며 "관계당국은 신현돈 1군사령관 음주전역 사건의 전말을 지휘계통에 따라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