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더욱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전국 면적의 11.8% 수도권,인구는 49.4%로 늘어났다
수도권 일반시인 수원이 지방 광역시인 울산 인구 '추월'
"지역 균형 개발,사고 얼룩진 대한민국 정상화 기본 정책"

정부가 지역 균형 개발을 목표로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수도권 인구 비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비싼 집값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는 사람과 일자리 및 학교를 찾는 지방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울 인근에는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 등 준(準)광역시 급 도시들이 잇달아 탄생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영향을 주는 교통·환경 등의 조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일반시가 광역시 인구 추월

수도권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몰려살기 때문에 주말이나 명절 때만 되면 상습적으로 고속도로가 붐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추석을 앞두고 마지막 벌초와 미리 성묘를 위해 떠나는 차량들이 늘어난 가운데 그해 9월 2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수원 IC 인근 서울방향으로 차량들이 밀리면서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모습.

마침내 수도권의 일반시인 수원인 지방의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은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집계,매달 1일 발표하는 전국 주민등록 인구(외국인 제외) 자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16만1천575명으로 울산광역시(115만9천234명)보다2천341명 더 많다.

불과 5년 6개월전인 2008년 10월 통계를 보면 수원은 106만8천64명으로 울산(111만740명)보다 4만2천676명 적었다. 하지만 수원인 인구 증가율이 울산보다 크게 높아 올해 3월말에는 두 도시의 인구 차이가 64명으로 좁혀졌다.

◇수도권 인구 비중 갈수록↑

수도권은 남한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6년 1개월전인 2008년 3월의 경우 전체 인구 4천932만4천670명 중 수도권은 48.7%인 2천402만4천942명이었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월에는 49.0%,올해 3월에는 49.4%로 높아졌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늘어난 수도권 인구만 11만6천317명으로,올해 4월말 세종시 인구(12만8천200명·외국인 제외)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수도권의 '빨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설 중인 2기 수도권 신도시(10곳)의 수용 예정 인구가 148만1천명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1·2신도시만 41만명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제2경부고속도로(세종~구리·총연장 129km) 건설이 성사된다면 수도권 인구는 더욱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세종과 서울사이의 시간 거리가 1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되면서,세종시와 고속도로 인근 충청지역 인구는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종,혁신도시 성공 건설이 관건

2013년 4월말 기준 울산과 수원 주민등록 인구(외국인 제외) 비교.

*단위:명

ⓒ 자료:안전행정부

정부는 당초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5년말 세종시(신도시+편입지역) 목표 인구를 25만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불과 1년 8개월 사이에 인구가 현재(12만8천여명)의 약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된 1차적 원인은 대다수 중앙부처 공무원이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단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여명 중 약 40%인 4천여명은 현재 수도권과 대전 등 세종시 이외 지역에 거주,세종시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통근 버스 운영에 드는 정부 예산(세금)만 올해의 경우 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립인 카이스트(KAIST)의 세종시 캠퍼스 설립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반대,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명원(39·회사원·세종시 도담동)씨는 "지역 균형 개발은 각종 대형 사고로 얼룩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 정책"이라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