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충북도정의 성과와 과제

3대 핵심사업 '정치' 아닌 '지역발전' 관점서 해결책 찾아야

올 한해 충북도는 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3대 핵심산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또 한번의 변곡점이 예상되지만, 3대 핵심산업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KTX 역세권 아직 희망은 있다

지난 3월 개발이 중단된 오송역세권. 충북의 3대 성장동력인 역세권과 FEZ, 통합시 중·장기 로드맵 선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0월 3일 KTX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12월 31일자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오송역세권은 기약없는 혼돈상황이 초래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8년 동안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되레 지가(地價) 폭등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은 사업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 놓았다.

현재 오송역세권의 3.3㎡당 예상 조성원가는 300만 원선이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생산용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 상업·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 대비 최고 5배 이상에 달할 수 있어 민간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폭등한 거품 지가가 빠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거품 지가'가 빠질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은 오송역세권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민선 6기 출범 후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와 과거와 다른 형태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총 사업비 조달에만 몰두했다면, 앞으로는 개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키-테넌트(핵심시설) 유치를 통한 우회 전략이 시급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본격 가동과 2015년 호남고속철도 완전개통, 국립암센터 등 정부 차원의 초대형 의료시설 지원 등이 이뤄지면 역세권 개발은 다시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통합 청주시 말잔치는 곤란

2014년 7월 출범 예정인 통합 청주시가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시법)'을 바탕으로 청주·청원 상생방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역시 2014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야의 정략적 접근 태도에 따라 통합시 출범이 중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미 통합이 이뤄진 마·창·진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되레 분리법안이 발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통합 청주시는 무엇보다 청원군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표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양 지자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청주시민의 전폭적인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합 시청사의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해진 상태다. 반면, 신설 구청사 2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청주동물원 이전 등 지방비 투입 대상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자주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비의 상당액을 쏟아부어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통합 청주시가 순조롭게 출발하고, 이를 통해 대전시~세종시~통합시를 연결하는 '신수도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충북 FEZ 현실적 판단 이뤄져야

2013년 2월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기정됐다. 충북 FEZ는 △바이오메디컬 지구(청원군 오송읍 만수리·연제리)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오송읍 봉산리·정중리) △에어로폴리스(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지구 △에코폴리스(충주시 가금면 가흥리·장천리·봉황리) 지구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에어로폴리스(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지구와 에코폴리스(충주시 가금면 가흥리·장천리·봉황리) 지구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는 항공기 소음문제로 기업체 유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역시 국내·외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항공산업은 이미 부산과 진해, 전남 여수 등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이들 지역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뒤지고 있는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를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차원의 청주공항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즉, 인천국제공항과 비슷한 형태의 개발콘셉트보다는 청주국제공항을 국내 최고의 저가항공사(LCC)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향후 백두산 전문공항화까지를 대비한 차별화된 전략이 수립되고, 여기에 저가항공사 정비센터 유치 등을 통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영충호, 의석수 늘리기가 전부는 아냐

올해 5월 말,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수를 추월했다. 유사 이래 처음이다.

세종시 출범과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정치권에선 충청권 국회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했는데도 국회 의석수는 충청권이 5석 적은 점(충청 25석, 호남 30석)을 근거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충청지역 국회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단일요구안'을 올리자는 선까지 합의했다.

정우택 국회의원의 위헌심판 청구라는 돌출변수로 한때 자중지란이 일기도 했으나 전체의원 모임을 몇 차례 하면서 구심점이 생겼고, 서서히 속도가 붙고 있다.

충북 인구도 건국 이래 처음으로 160만 명을 돌파했다. 이시종 지사가 창안한 신조어 '영충호 시대'가 국내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에 등재됐고 충북도는 '영충호 시대 전략'을 짜고 있다.

인구수의 이런 변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실질적인 생활복지, 성장정책 활성화 등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을 뛰어넘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국책사업 등에서 홀대를 받는다면 '영충호 시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렴한 공무원 색깔충돌 최소화해야

올해 충북은 행정, 교육, 경찰 가릴 것 없이 끊이지 않는 공직비리로 전국을 들끓게 했다.

지난 6월 터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의 청주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은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충북 최대 공직비리 사건이자 6억6천만 원이라는 뇌물액수의 충격은 도내 공직사회를 휩쓸었고, 배후 등에 대한 온갖 추측도 난무했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교육위원회가 제주교육원 등의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데 이어 이기용 교육감의 해외순방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교육감이 야심 차게 추진한 초등판별시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특히 도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교육감의 사조직처럼 움직인다며 처음으로 이 단체 협의회 예산을 삭감했다.

급기야 78억원 규모의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 삭감에 이어 충주 단설유치원 건립 예산까지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자 양 기관의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도는 외부평가 꼴찌, 청주시는 전체평가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여야의 색깔충돌이 최소화되면서 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여 각종 예산확보 및 국책사업 추진이 이뤄질 때 충북은 국토의 중심으로 우뚝설 수 있다.

충북 출신 재경 경제인들은 본보 통화에서 "전국 대비 3% 안팎에 그치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큰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고향에서 벌어지는 이전투구와 정쟁, 각종 성장정책의 실패 등을 바라보면서 도민 의식을 개선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