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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공무원 151명 증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발표
6국 36과… "시민 부담 커진다"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3.08.25 19:27:37
  • 최종수정2013.08.25 19:27:37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수가 지금보다 151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서는 신설 농정국을 포함, 6국 36과로 구성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23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합 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본청에 6국 39과를 포함해 5직속기관 9과 10사업소 15과를, 4개 구청 산하에 32과 3읍 10면 30동을 각각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맞춰 공무원 정원을 현재의 2천647명(청주 1천783명, 청원 864명)에서 151명 늘어난 2천798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농정국 2개과와 2개 구청 신설, 1개 보건소와 상생발전담당관 등을 신설하려면 292명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나 공보·감사·총무·자치·세정·회계 등 지원부서의 정원을 줄이고, 기존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 등으로 141명을 감축해 실제로는 151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직 확대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연구결과가 실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건비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151명을 증원하면 3인 가족 기준 1가구당 연간 2만7천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군 통합의 가장 큰 명분이 인근 지자체 간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에 따른 혈세 낭비를 줄이는 것인데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증원은 이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청주·청원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313명(83만명 기준)이지만 통합을 하면 297명 정도로 줄어든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여론이 있지만 우려만큼 시민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2030년이면 통합 청주시의 인구가 1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통합 최고의결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와 안전행정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조직 관련 자치법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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