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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국가 핵무기 개발국과 일치"…北 소행 가능성 무게

  • 웹출고시간2013.03.21 18:34: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北 대공사령부 방문한 김정은

국방부는 21일 오전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발령한 공습경보에 대해 "북한군이 자체적으로 한 훈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북한의 공습경보 발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공습경보 발령이 우리의 민방위 훈련처럼 공습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 '키 리졸브' 연합훈련 기간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두 차례 북한을 겨냥한 비행훈련을 하면서 북한도 내부적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늘 종료되면 앞으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경계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가급 훈련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정보망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 당국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킹 근원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사이버 공격 또한 비대칭 전력으로 볼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이버 공격 무기를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는 나라들은 정확하게 핵무기 개발하는 나라와 일치한다"고 말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으로 추정하기 어렵지만 누가 했는지 추적하는 것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으로 밝혀진다면 군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전날 정보작전 방호태세인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해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인포콘은 북한이 사이버테러 등 정보전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작전 방호태세로 ▲5단계-정상(통상적 활동) ▲4단계-알파(증가된 위험) ▲3단계-브라보(특정한 공격위험) ▲2단계-찰리(제한적 공격) ▲1단계-델타(전면적인 공격)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포콘을 5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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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