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사회적 갈등 해결 마련하라

12·19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정책선거보다는 여야가 네거티브 전에 골몰하고 있다. 한 쪽은 아직까지 지역 공약조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쪽은 충북도가 그간 지역의 현안으로 중앙 정부을 상대로 추진해 오던 내용을 그대로 베껴 놓고 있다.

대선에서 정책적으로 큰 이슈가 없다보니 충북은 잠재돼 있던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곳곳에서 갈등이 폭발하면서 사회적 침체기를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던 초·중학생 무상급식 문제이다. 이 문제를 놓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충북도의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도 간의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오송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보은군에서는 LNG복합발전소 유치를 놓고, 반대시위가 폭력성을 띠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는 대선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통수권자가 바뀌는 만큼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 하는 바람이 원인이 된 것이다.

이전의 대선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상호 간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대선을 통해 획득하고, 요구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표면화 시켜 지역 이슈화 시켰었다. 하지만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지역의 정책공약이 실종된 상태이다.

무상급식 문제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갈등으로 치달을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민국 학교정책은 의무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출발한 무상급식이 아직까지 지방재원으로 충당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생겨난 갈등이다. 여기에 영유아 예산문제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송의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도 지난 5월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졌다. 오송 역세권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간 마찰이 빚어졌다. 보은 LNG복합발전소 건설 반대시위도 주민 간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일어난 현상들이다. 이런 갈등의 표면에는 사람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중심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오송 개발사업과 보은 LNG발전소 개발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전 약속이 예초대로 이행됐다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다.

결국 시작하고 보자는 행정중심주의가 갈등의 중심에 있는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등들이 대선이라는 국가행사를 앞두고 갈 길을 찾지 못해 지연되면서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예정돼 있지 않았다면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됐을 사안들이다.

모든 사회적 이슈들이 대선이 끝난 이후로 밀려 있다. 당사자들이나 해당기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연속선상에서 국민들을 볼모로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도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위한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떤 정치적 문제도 사람을 놓고 협상카드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모든 국가적 사업의 중심에는 정부가 주가 됐던 만큼 그 해결의 중심에도 정부가 있어야 한다. 충북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이미 결정될 사안들을 대선 코 앞까지 끌고 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대선이후 책임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