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팀장 횡포 의혹' 수사 선상에

피해자 주장 15명분 진정서 접수
간병제도 법 테두리 밖… 조사 난항
의혹 당사자 병원 나간 것으로 알려져

속보=청주 A종합병원 간병인 팀장의 각종 횡포 의혹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피해 간병인이라 주장하는 10여명의 진정서가 지난 2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접수되면서다. <20일자 1면>

경찰은 "진정·고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일단 제보자들과 병원 측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보도 후 충북도와 청주흥덕보건소도 사실 파악에 나섰지만, 별다른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간병인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두 기관 관계자는 "간병 제도가 법제화 돼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금품 갈취 같은 의혹은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피해 간병인들이 주장하는 임의 퇴출, 무자격자 간병인 고용 등은 형법 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여러 병원에서 간병인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이를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간병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간병인 팀장 B(여·50대)씨는 경찰 내사 직후인 22일 A병원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팀장'이란 직책을 악용, 수년 간 다른 간병인들을 제멋대로 부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