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제도 총체적 부실 - 2% 아쉬운 공동간병인제

혼자서 5~6명 간병…서비스질 저하 우려
충북도, 대상·지원범위 확대에도
낮은 급여·이용 가능기간 불만족
예산확보 관건…정부 지원 필요

충북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 '공동 간병인제'를 시행 중이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즉 저소득층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간병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우려는 취지다. 복지 분야를 강조하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대상과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본인 부담금도 50%에서 10%로 줄였다. 이제부턴 하루 2천800원만 내면 된다.

병상도 커졌다. 청주·충주의료원 각 16개 병상에서 8개씩 늘렸다. 좀 더 많은 도민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된 셈이다.

외형상으론 분명히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의외다. 불평이 꽤 있다. 거의 공짜로 간병을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불만일까.

우선 환자 입장에선 양질의 서비스가 아쉽다. 공동 간병인이 돌보는 환자는 보통 5~6명. 1대1 간병보단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작용도 여기서 발생한다. 혼자서 여러 환자를 돌보다보니 자연스레 편법(?)이 생겨난다. 대·소변을 적게 보라고 물과 음식을 조금씩 먹이는 게 대표적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난해서 더 서러운 저소득층 환자들이다.

거동 불편자 같은 장기 환자로선 서비스 기간이 불만이다. 연간 60일(종전 30일) 밖에 공동 간병인을 쓰지 못한다. 나머진 고스란히 개인 간병비를 내야 한다. 청주지역 24시간 개인 간병비는 하루 7만원 선. 몇 년만 입원하면, 환자 보호자의 허리까지 휘고 만다.

간병인들도 공동 간병보단 1대1 간병을 선호한다. 환자 1명만을 돌본다는 편의적 면을 떠나 일단 수입 자체가 달라서다. 청주·충주의료원 공동 간병인의 평균 월 급여는 145만원. 3교대 원칙으로 볼 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개인 간병인은 하루 7만원씩, 한 달 꼬박 일하면 200만원을 넘게 벌 수 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팁'이 많다. 장기 환자일수록 더 그렇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며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싶지만 문제는 예산"이라고 아쉬워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만의 힘으론 역부족이란 얘기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