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귀중한 국가 자원이다

전기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고급에너지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에너지절약 자세 확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강력한 전력수요관리대책을 내놨다. 지난 9월 겪은 순환정전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에서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싼 산업용을 6.5% 올렸다. 대신 주택과 농사용은 제외했다. 서민과 농민 등 저소득층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주말 공장 가동 전력요금은 30%나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전기료 인상을 시도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전력소비 억제 때문이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적부채가 33조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발전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력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전력공급능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많다. 우리는 그 참담한 상황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신고리 2호기 등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추가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다른 발전 동력에 비해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려면 공급 확대는 필수다. 그리고 수요 통제의 방법이 뒤따라야 효율적이다. 정부는 가장 효과적 수요통제 방법으로 요금인상을 선택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 논의해 왔던 게 사실이다. 반면 수요에 관한 대책에는 소홀했다. 자칫 물가와 연관돼 국민 정서 자극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행하는 게 옳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적 정책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전력을 헤프게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우선 가정에서는 실내온도를 겨울철 18~20도, 여름철 26~28도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쓰지 않는 가전기기는 플러그를 빼 대기전력낭비를 막아야 한다.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 선택이 유리하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아주 주요한 사실이 있다. '전기=값싼 에너지'라는 인식 또한 바꿔야 한다. 전력수요가 매년 급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기는 2차 에너지다. 그리고 고급에너지다.

현실의 전기료가 1차 에너지인 석유보다도 싸다고 해서 발전원가까지 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구조의 시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전력의 과소비를 막고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그렇다.

다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소홀해선 곤란하다고 본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회사들은 경영혁신과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옳다. 그런 자구노력을 통해 전기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번 전기료 인상을 계기로 전기절약 정신을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전기는 낭비하면 안 되는 귀중한 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