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대륙광업 갱구 막았다

군, 주민 반발 거세지자 인력·장비 동원 대집행

음성군이 16일 오전 9시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대륙광업의 금광 갱구를 막고 있다.

음성군이 맹동면에 위치한 대륙광업(구 태화광업) 금광의 갱구를 막는 대집행을 50여명과 장비를 투입해 16일 실시했다.이는 대법원이 명령한 기한을 한참 넘겨서 이루어진 일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군유림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구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에 음성군은 음성군산림조합에 갱구원상복구 공사를 맡겼으나 대륙광업측에서 고용한 경비직원과 10여 차례 마찰로 결국 갱구를 막지 못했다.

그 사이 대륙광업은 고등법원에서 즉시대집행 계고처분 취소(갱구원상복구명령 조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다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그러나 대법원도 올해 2월26일 대륙광업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근현)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수년간 법정싸움이 끝이 났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였다. 대법원이 지난 9월 6일까지 갱구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으나 음성군이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 사이 대륙광업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갱구원상복구 명령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 올 12월31일까지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알게 된 대책위는 주민들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륙광업측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장을 바꿔 음성군에 국민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다시 보내게 된다.

대법원이 판결한 갱구원상복구명령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뒤집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동안 참고 있던 대책위가 거세게 들고 일어서자 관망만 하던 음성군이 서둘러 대집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음성군은 16일 50여명과 장비를 동원해 갱구원상복구 대집행을 실시했다. 뒤늦게 알게된 대륙광업측 관계자는 "사전 공지 없이 대집행을 하면 어떡하냐"며 "국민권익위에서 12월 말까지 연기하라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