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옥천군은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됐던 법으로, 소유권 관련 서류 멸실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자격(변호사 및 법무사)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하고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에 만
[충북일보]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6·17 부동산대책 이후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부동산 이슈'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연말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1만 가구에 가까운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6·17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청주 오송·오창읍과 동 지역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전매 등이 제한됐고,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오창읍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면서 타올랐던 관심이 일시에 꺼졌다. 청주 지역의 주차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보면 △5월 25일 0.50% △6월 1일 0.61% △8일 0.84% △15일 1.08%를 기록했다. 6·17 대책 발표 이전 1%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던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22일 0.4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또 6월 29일은 0.10%로 내려앉았다. 그 뒤로는 △7월 6일 0.07% △13일 0
[충북일보]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매매는 30%, 전세는 20%를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이 13일 발표한 8월 2주(10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는 1주 사이 2.48%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7개월 2주 간의 누적 상승률은 전국 평균(3.56%)의 8.9배인 31.58%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61% 떨어졌다. 또 올 들어 8월 2주까지 세종의 전세가 누적 상승률은 21.78%(전국 평균 2.92%)였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50%(전국 평균 -2.61%)를 기록,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률이 경남(6.24%)과 울산(6.1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입주자의 우선분양자격을 놓고 건설사와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증평군 등에 따르면 A아파트 건설사인 B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동별로 우선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 계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B사가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우선 분양 적격 여부를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55조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B사 분양 관계자는 "(우선 분양전환 적격 여부를)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사는 우선 분양전환 임차인 자격 기준을 청약, 선착순(미분양), 입주 전 임차권 양수, 명도 등 네 가지로 정해 우선 분양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이 논란을 빚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14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 수신 전까지 선착순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분
[충북일보] 도시 남쪽에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은 '건설 공사로 먹고 사는 도시'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건설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20%가 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연 최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1~6월) 주택 건설 실적은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파트 분양은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0채'였다. 또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준공·인허가·착공 실적은 작년이나 최근 5년 평균 대비 감소율이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세종시 주택 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 주요인이다.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인구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준공 실적,대전 94.7% 늘 때 세종은 88.5% 줄어 국토교통부가 최근 올 상반기 주택 건설 실적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12만9천571채였다. 시·도 별로는 수도권의 △경기(4만4천515채) △인천(2만160채) △서울(9천673채) 순으로 많았다.
[충북일보] "지금 같으면 엄두도 못 내죠. 상경(上京)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방 거주민들의 '서울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영위하는 일자리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서울 지역으로 이직하더라도 비싼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 사회 초년생이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전세 물량마저 자취를 감췄다. 월세를 전전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내 놓은 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은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의 절망감을 감싸주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 지역 출신 A(37)씨는 지난 2017년 연말 서울 노원구의 한 업체로 이직했다. 이직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A씨 부부는 노원구의 한 전세임대아파트를 얻었다. 사회 초년생에 가까웠던 A씨 부부는 모아둔 자금이 없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임대아파트 입주 자금 1억1천만 원 가량을 조달했다. A씨 부부는 임대아파트에서 2년 가량 거주하면서 서울권 아파트값이 심상치않게 상승하고 있음을 경험했다. A씨 부부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2019년 11월 한 민간아파트를 매입했다
[충북일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국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택사업자들은 8월 아파트 분양경기가 기준치(100)보다 좋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은 '향후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 전망에서도 1위에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망치는 76.6으로, 7월(69.1)보다는 올랐으나 6월(79.6)보다는 낮았다. 이달 전망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세종(105.0) 뿐이었다. 이어 △경북(93.3) △대전(87.5) △서울(85.4) 등 3곳은 80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 전망치는 6월 87.5에서 7월에는 76.4로 떨어졌었다. 또 6월에 88.2였던 세종 실적치는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을 초과하는 104.7을 기록했다. 앞으로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 전망치는 △세종(173.7) △서울(163.6) △대전(150.0) △경기(143.1) △광주(141.7) 순으로 높았다. 연구원
[충북일보] 정부발(發)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된 '핀셋규제'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청주시가 연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인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관계당국 인사들이 '과오'를 인정한 데 이어 몇 달 뒤면 주택법상 조정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다. 다만, 조정지역 해제 신청 권한을 가진 청주시가 찬반여론에 따른 부담감과 주택거래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조정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은 지난 6월 19일자로 조정지역 지정 및 효력이 발생된 상태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의 2,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조정지역 지정요건이 명시돼 있다.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조정지역 지정여건에 해당하는데, 청주는 6월 말 기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통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가 되는 경우다. 청주는 지정 당시 3개월간 주택
[충북일보] 세종·대전·청주·천안 등 4개 충청권 중심도시에서 올 들어 매매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고가(高價)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주택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의 경우 연초부터 8월 9일까지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채도 없었으나, 올해는 55채에 달했다. ◇올해 세종서 비싼 아파트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새롬동 충북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활용, 충청 4개 도시의 2019년과 2020년 고가아파트 거래 실적(1월 1일~8월 9일)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비싼 아파트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진 지난해(연간 평균 하락률 3.6%)의 경우 11월까지는 10억 원 이상에 팔린 아파트가 1채도 없었다.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난 12월 들어 9채가 거래된 게 전부였다. 하지만 올 들어 신도시 지역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1주(3일 조사 기준)까지 매매가 상승
[충북일보] 대전과 충북, 충남, 세종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분쟁조정 신청 중 조정성립이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천5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천52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천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천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천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부가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지부(대전, 세종, 충북, 충남) 27.3%, 수원지부(경기, 인천) 22.7%, 서울중앙지부(서울, 강원) 21% 등이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10~12일 53억 원 규모, 86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급감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공유하고, 규제 이후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는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을 비롯해 부지부장, 대의원, 상당·서원·흥덕·청원지회장, 지부여성위원장 등 11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달라진 대출한도, 분양권 전매, 청약 순위 등 각종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시 자체 조사·분석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또 대출 규제에 따른 시민들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충북지역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400여명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기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