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우선 충북경찰청 조직 체계가 바뀐다. 기존 2부에서 3부 체계로 달라진다. 1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관장하는 공공안전부다. 2부는 수사부로 수사·형사·안보수사과를 담당한다. 3부는 자치경찰부로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등이다. 여기에 기존 112종합상황실과 청문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까지 더해 3부·9과·1실·2담당관 체제로 사무·인력이 재편된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한다.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한다. 충북청의 조직개편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찰 조직은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 경찰로 재편된다.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게 된다. 수사경찰 업무는 새로 신설된 국
[충북일보] 2021년이 벌써 며칠 지났다. 새 희망의 새해를 말하기 어렵다. 현실이 너무도 엄혹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년 내내 쇼크였다. 지금도 '백신 위기' 등으로 쇼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선 충격적인 일이 많았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을 가리지 않았다. 새해엔 흔들린 법치,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없애야 한다. 2021년 나라 안팎의 정세는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다. 예측불허의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해 현실도 여전히 비관적이다. 정치권부터 새해 새날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 해 잘못 살았던 묵은 생각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새해 다짐을 해야 한다. 교수신문이 지난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사고와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다. 정치인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해야 한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정신이 각 분야에 고루 퍼질 때 사회가 발전한다. 국민의 복리
[충북일보] 코로나19 집단감염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연일 확진 1천 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코호트 격리 중인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는 심각하다. 신입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전수검사나 격리조치도 없었다. 바로 기존 인원과 공동생활을 했다. K-방역 자화자찬의 허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코로나19는 문재인 정권에 더 없는 호재였다. 코로나19 덕에 많은 잘못을 잠재우고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가감 없이 민낯을 드러냈다. 확진자 폭발에 백신 확보까지 제때 안 돼 불신을 받게 됐다. 게다가 희생양으로 삼을 만한 대상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말과 달리 곳곳에서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공방이 길어지면서 반감만 키웠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성장(-1.3% 예상)의 늪을 헤맸다. 남북 관계는 바람과 달리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았다. 농업계엔 공익직불제가 사상 처음 도입됐다. 쌀 생산량은 당장의 인기와 성과만을 강조하며 국정을 운영한 결과다. 350만7천t으로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형성된 인식이 쌀마저 부족해지는가 하는 긴장감으로 바뀌는 기색도 감돌았다. 여기에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충북일보]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마침내 날 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에 대한 AOC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운항증명 발급이 신청된 지 14개월 만이다. 에어로케이는 곧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관련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운항 개시를 할 수 있다. 물론 운항 개시 이후에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된다. 다시 말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청주-제주 간 노선이 첫 운항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 3호기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청주공항에서 국내·국제선 운항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전에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안전면허다. 인력을 비롯해 시설과 장비, 정비지원체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가 안전면허를 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우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항공운항 검토가 지연됐다. 면허 취소 우려도 나왔다.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충북일보] 서울 청량리역에서 충북 제천까지 1시간 시대가 열린다. 다시 말해 충북 북부권의 철도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다. 좀 과장하면 충북철도의 르네상스 도래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총연장 44.1㎞)이 내년 1월 5일 정식개통 예정이다. 서울 청량리를 기점으로 시속 260㎞까지 달릴 수 있는 최신식 한국형 KTX 열차가 도입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운행시간이 현재 1시간 40분에서 약 1시간으로 40분 정도 단축된다. 수도권 주민의 제천 등 충북 북부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복선전철을 관광객 유치, 물류 수송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충주에선 충북선과 'X축'을 이루는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이 한창이다. 경기 이천~충주~경북 문경을 잇는 총연장 93.2㎞ 건설사업이다. 1단계(이천~충주)와 2단계(충주~문경)로 나눠 진행 중이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말 끝난다. 전체 구간은 2023년 12월에 개통된다. 충주시는 시민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관광산업 등 지역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
[충북일보]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 조사만 5개월째다. 하지만 아직 합리적 보상 방안 등 뭐 하나 결정된 게 없다. 하류지역 피해가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재해·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급기야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범대책위원회가 나섰다. 모두 용담댐 과다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지역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용담댐 수해 진상조사와 수재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건의문에서 "지난 8월 수해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라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수해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원인 조사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수자원 관리 당국은 이번 수해를 인재로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취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 원인은 수자원공사
[충북일보]코로나19의 기세가 등등하다. 백신은 아직 없다. 갈수록 강화되는 방역만 있다. 정부가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가 주요 골자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연말연시 회식·여행 등의 생활이 멈추게 된다. 그야말로 고강도 방역 대책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따라야 한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강화된 준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엔 대면 접촉이 늘 수밖에 없다. 다중시설보다 주변 접촉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간 계속됐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바닥나 확진자가 대기 중 숨지는 사례도 나왔다. 가장 먼저 강화된 수칙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쉽다. 국민들은 이번이 막바지 고비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 국민적 역량을
[충북일보]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주로 의약품구매 리베이트나 의료 부정청탁, 진료비 부당청구 등과 관련됐다. 또 한 가지 꼽는다면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바뀌었다. 백신 반출이나 코로나19 관련 문서 허위작성 등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난 9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단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청주의료원장 등 의료진 10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괴산 성모병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료기관은 생명을 다룬다. 도덕적 해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충북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다. 스스로 '충북도민을 생각하는 청주의료원'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을 생각하는 곳에선 생기지 말아야 할 일 터졌다. 바로 직원들의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사건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일보]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충북 등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 되레 악화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2.5단계와 2단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충북에서 입원 대기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졌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괴산에서 입원 대기 중 사망한 확진자가 나왔다. 청주의 한 요양원에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해당 요양원 직원인 식당 조리원이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관련 확진자만 62명에 달한다. 요양원 입소자 대부분은 고령인데다 기저질환까지 있다.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실제 해당 요양원 입소자인 80대 확진자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18일 103명, 19일 14명, 20일 33명, 21일(낮 12시 기준) 22명 등 나흘간 172명이 나왔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도지
[충북일보] 지난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6천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1천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9천만 원), 산림청(11건 4억8천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가 부정수급 건수(774건)와 부정수급액(125억 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A씨의 2억8천만 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받은 B씨의 6억7천만 원이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 제천, 진천, 옥천 등 4개 시·군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모두 20건의 잘못을 발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였다. 충북도는 중복·편중지원 여부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총 20건을 적발해 24건에
[충북일보] 전국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수 역시 높아지고 있다. 머잖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동화는 불문가지다. 충북의 소멸 위험지수도 아주 높다. 11개 시·군 중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 7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더 이상 방치하다간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임이 분명하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40명의 위원들로 TF를 구성했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충북에서는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참여했다. TF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기구다. 앞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 발굴 등에 집중해야 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5곳(46%)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북은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TF의 집중적인 활동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TF 출범은 좀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지방소멸 대응은 특정 정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들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영업 부진에 따른 임대료가 특히 큰 부담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내 11개 시·군 곳곳엔 저마다 상권이 형성돼 있다. 각 지역의 상권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 골목' 수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권의 규모를 막론하고 상권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는 동일하다. 바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자영업은 사회 현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너무 크다. 우선 매출이 급감했다. 문밖 나서기를 꺼려하는 소비자들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이다. 임시 휴업 하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줄을 잇고 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임대료, 직원 월급, 세금 등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 이중·삼중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눈물을 삼키며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상당수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지 못했다. 그 사이 자영업 몰락 속도는 자꾸 빨라지고 있다. 빈사상태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