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10년의 법칙'이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시기는 1987년 12월이다. 그해 6월 민주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 무려 16년 만에 직선제가 관철된 셈이다. 보수·진보 10년씩 집권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정권이 탄생했다. 전두환과 비슷한 군부의 집권이었지만, 노태우는 80년 대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첫 대통령이었다. 이어 1992년 12월 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다. 한 때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김영삼은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 노태우를 잇는 보수정부로 출범했다. 직선제 도입 후 보수 세력은 딱 10년 간 대한민국의 정국을 주도했다. 보수정부는 더 이상 집권을 연장시키지 못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하면서다. 김대중은 호남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DJP 연합'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다. 완전한 공동정부는 아니었지만, 총리와 일부 장관의 경우 야당 출신을 중용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아래로부터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선거열풍
[충북일보]충북지역 공시지가의 흐름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가늠하는 청주 성안길 상권이 장기 침체에 빠진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은 듯하다. 손바닥 만한 점포의 권리금이 수천만 원씩 거래됐던 호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증금 1~2천만 원에 월세만 받는 곳이 적지 않다. 성안길 상권이 이 정도면 이외의 지역은 얘기할 것도 없다. 그나마 신시가지 상권이 반짝 특수를 맛봤을 뿐 도내 대표 상권들은 이미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점포마다 붙어있는 '임대', '매매' 팻말. 초저녁부터 암흑으로 변하는 거리. 자치단체마다 상권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올 초 신설한 신성장 관련 부서를 청사 협소를 이유로 도청 인근 성안길 내 건물 2곳을 얻어 옮긴 일은 건물주들에겐 가뭄 속 단비 같은 일이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해당 상가는 물론 인근 상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임차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실망을 주고 있다. 충북도가 이시종 지사와 같은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청주시의장의 건물에 시세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을 국민의힘 박우양 도의원이
[충북일보] 공직사회에서 예산낭비 행태나 각종 비위행위를 볼 때마다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당신 가족의 일이라면, 당신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겠냐고 말이다. 공직비리의 피해는 더 커 그러나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를 범한다. 문제는 불법행위도 세습되고 발전된다는 점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소고기이력추적제'(모든 소에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등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것이다)가 도입된 계기는 10여 년 전 아주 작은 제보에서 비롯됐다. 청주 모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에 통돼지 바비큐가 뇌물로 제공됐다는 내용이었다. 통돼지 바비큐를 제공한 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청주 A육가공업체 대표였다.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에서 비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이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기 위해 동문체육대회에 마리당 100여만 원 상당의 통돼지 바비큐 2마리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본격 취재가 진행되면서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문제의
크게 늘어난 자동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해지면서 차 안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교통방송(FM)이 많이 생겨났다. 전국에는 서울시가 만든 서울교통방송(TBS)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이 부산·대전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국교통방송(TBN)이 있다. 성인이 된 뒤 서울·대전 시민 등을 거쳐 11년전 세종시민이 된 필자는 평상시엔 대전TBN,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주로 세종과 대구 사이를 오가며 대전과 대구 TBN을 즐겨 듣는다. 작년 11월말 청주에서 개국한 충북TBN도 앞으론 자주 들을 것 같다. TBS와 TBN은 상업광고에서 자유로운 '공영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TBS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만든 방송이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란 생뚱맞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 주요 정치 이슈를 자주 다룬다. 특히 현 정권에 유리한 편파적 내용의 보도를 자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TBN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방송망을 갖고 있는데도,교통과 생활정보 중심의 '순수성'을 거의 잃지 않고 있다. TBS의 뉴스 보도 문제는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충북일보] 민주당의 충청권 경선결과를 놓고 여의도와 지역 정가 곳곳에서 다양한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러 시나리오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이낙연 전 대표의 충북지역 패배와 관련된 내용이다. 충북 결과에 큰 충격 민주당의 경선주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과 이낙연 간 경쟁으로 규정했다. 또 거침없는 성격의 이재명과 신중한 이낙연 중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쏠릴지에 대한 예측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재명·이낙연의 정치철학과 언행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대척점에 설 정도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은 저돌적인 정치인이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사이다'라는 평가를 한다. 이에 반해 이재명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고사성어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거론됐다. 반면, 이낙연은 신중한 정치인이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앞뒤로 따져보고 움직이는 관리자 스타일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점이다. 여야가 팽팽한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은 아마도 신중보다는 투사의 이미지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충북일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남과 호남, 충청으로 이어지는 3각 구도를 아예 배제하고는 선거를 예측하기 힘든 독특한 지역정서가 여전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친문(친문재인) 그룹은 선거와 관련한 지역 구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극도로 경계한다.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이제는 지역 구도를 극복할 만큼 성숙했다는 점을 자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이낙연의 확장성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최종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극단적인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측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최종후보 선출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이재명 측은 이낙연의 확장성 부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 출신 후보의 경쟁력만으로 대권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노무현·문재인은 PK(부산·울산·경남)에서 40~50%쯤 지지를 얻고 호남에서 90% 이상 득표한 뒤 간신히 보수당을 이겼다. 이 같은 지역적 구도는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우리 정치가 지역 구도를 극복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영남과
내년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니,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낸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이 나라는 금방이라도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따라서 우선 임기말을 맞은 현직 대통령이 그 동안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년전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건 공약은 크게 12가지로 요약된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하고 △민주·인권이 강하고 △일자리가 마련되고 △성장동력이 넘치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출산·노후 걱정이 없고 △민생·복지·교육이 강하고 △강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성이 평등하며 △문화가 숨쉬는 국가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들 가운데 '잘 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 만이라도 제대로 지켜, 훗날 역사에서 평가받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날 듯하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충북일보] 청주에서 간첩단이 적발됐다. 이후 전국의 모든 언론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상황이 제법 빠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총 4명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신문 대표 역시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상황을 각종 언론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종이신문과 인터넷 매체 '청주 간첩단' 사건이 터지자 몇몇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해당 '지역신문'이 어디냐고 묻는다. 마치 지역 일간지가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충북청년신문은 지역에서 20년 이상 종이 밥을 먹었던 기자조차 모르는 매체다. 물론 충북청년신문도 신문법상 분류에 따르면 '지역신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보도는 정확성 뿐 아니라 '적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신문법상 '지역신문'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인터넷 매체' 정도로 표기했어야 했다. 이를 외면한 '지역신문' 관련 보도는 충북의 모든 종이매체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서울 소재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까지 해
[충북일보]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설립목적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이다. 취지 못 살리는 여가부 얼마 전 야당 대표의 입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뒤 지금까지 여, 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여가부가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치화 됐다는 이유가 폐지론자들의 주장인데,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권주자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 벽화'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었다.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을 위한 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임부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부처 존립을 위해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성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여가부가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김건희씨 사례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불신이 녹아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여성의 사생활 문제를 조롱하
[충북일보] 2015년 3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툭하면 언론 탓 모든 언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기자가 공정하다고도 보지 않는다. 언론으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다. 언론 때문에 사업이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절차는 지금도 충분하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대표적이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툭하면 언론을 탓한다. 물론 언론이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예를 들어 역대 정부는 모두 정권을 잡으면 지상파 임원들을 교체하는데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 때 그토록 편들었던 일부 지상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언론에 족쇄를 채운 '김영란법'은 여전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얼마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산업자의 언론인 대상 금품로비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
[충북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특별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과거처럼 이념과 대립으로 결정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지도자, 사상과 이념을 뛰어 넘는 자기희생의 정신이 깃든 후보자가 선택돼야 한다. ◇코로나 이전과 달라야 비전도, 철학도 없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다. 정치공학으로 탄생한 지도자들을 많이 봐 왔다. 바람에 휩쓸려 운 좋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물들도 많이 봐왔다. 적어도 코로나 시대 이전의 정치는 그러한 일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를테면 경제성장은 얻었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재정립됐지만 경제가 후퇴했다. 두 가치 모두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 개의 가치만 힘을 받았다. 양 극단의 고집과 시대정신의 결여 때문에서 비롯됐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시대를 변화시켰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동·서양의 위대한 종교지도자, 사상가, 통치자들이 대부분 그러한 모습이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비결은 다름 아닌 '자기희생'의 모습이었다. 자기
[충북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首都) 이전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 수도 이전이 좌절되자 세종시 건설을 추진했다. 혁신도시 건설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뚜렷한 철학을 보여줬다. 기득권 세력에 뒤통수 조선조 22대 정조는 1797년 경기도 수원에 화성을 축조했다. 당파 싸움에 매몰된 기득권 세력의 한강 이북 시대를 끝내고 한강 이남의 화성에 새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2009년 5월 23일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은 수원에서 화장(火葬)을 했다. 이 곳에서 승용차로 화성행궁까지는 정조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로명인 정조로를 거친다. 불과 20분 거리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화장 소식을 듣자마자, 정조를 흠모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애를 울컥하는 마음으로 회고했다. 비운의 정조를 닮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균형발전'이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건설하고,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모델을 준용한 혁신도시도 전국 10곳에 만들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했다. 세종시에 정부 부처를 옮기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겼다. 과한 수도권에서 덜한 지방으로 옮겨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노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고령 운전자가 대형교통사고를 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반납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률은 1.6% 수준으로 기록됐다.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100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99명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충북 전역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반납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난 2021년부터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2022년도에 1.9%가 최고기록이다. 이후 2023년 1.79%, 2024년도 1.6%로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충북지역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타 지자체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가 3.5%, 서울 2.9%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인 대전의 2.5%보다의 절반 정도다. 그렇다보니 충북지역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당연하게도 늘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유치전에 충북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도는 센터 유치에 성공하면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도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국내·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등과 접촉하고 있다. 센터 구축 사업에는 기업이 단독 또는 이들 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뒤 참여 기업과 협의해 사업 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 건립 부지도 확정한다. 청주와 충주 등 도내에서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오는 5월 공모에 들어가면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최종 작성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충북이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수요가 가장 큰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국토 중앙에 위치한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