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대표적인 규제 부처인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체들은 1998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한 규제개혁위원회가 24년 간 추진됐던 규제완화가 이번에도 흉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충북을 비롯해 경기·경북 등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규제혁파 발언에 상당히 고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경쟁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혁파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규제혁파에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경제계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이 각종 규제로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크고 작은 기업 규제가 약 3천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해 다소 복잡한 절차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다"며 "그 무엇으로도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고 했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은 6일 "북한이 지난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며 "이번 미사일 도발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발은 분산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과시를 통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목적은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소위 '분위기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올 들어 북한이 자행한 18번의 도발은 모두 7차 핵실험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며 "6월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전후 등 당연히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도발 상황은 지난 2017년 박근혜·문재인 정권 이양기에 있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도 북한은 도발을 통해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켜 향후 있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국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 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기요틴(Guillotine)' 구상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지난 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천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며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치 논리가 전문가의 의견이나 과학적 접근에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진 화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백경란 질병청장, 임숙영 종합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장희창 중앙방역대책본부백신치료제개발총괄단장, 양동교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역학조사분석단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질병관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방역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며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방역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새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했고, 약속 이행 차원에서 이번에 새내각 첫 국무회의가 세종청사에서 열리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약속 이행을 넘어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전에 열린다는 점,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이 예상되는 충청권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들어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선기간동안 세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번 첫 국무회의를 통해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굵직한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세종공약은 △세종~대전~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ㆍ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와대 세종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방사선 의과학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으로 집약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세종청사 국무회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NSC 전체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말한 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규정하면서 헌법 수록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헌화·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
[충북일보]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무난하게 진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즉석 인터뷰'를 가져 대통령실 및 국회 출입기자들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동안 국회 시정연설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의 환담에 이어,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 후 곧바로 국회를 떠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기 중이던 국회 출입기자들과 즉석 인터뷰를 가졌다. 비록 질문에 2개에 그쳤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날 즉석 인터뷰에서 '대통령님, 오늘 첫 시정연설을 했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고 하자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웠다"고 답했다. 이어 "본회의장을 나오시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한테도 다 악수하셨는데 어떤 의미냐'에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라며 "그래요, 수고하십시오"고 답한 뒤 로텐더홀을 떠났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여야의 협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16~21일)에도 강행군을 이어간다. 먼저 16일 국회 무대에 데뷔한다. 취임 7일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배경을 설명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총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 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면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직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분이 기대하고 있다"며 "빨리 재정을 당겨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데뷔를 마친 윤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5·18 관련 메시지가 매우 주목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