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진천공립(단설)유치원 건립 사업을 놓고 해당지역 이해 당사자들 간 파열음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김병우 교육감이 중심 선상에 서있다.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립보육시설들이 김병우 교육감이 선거 전·후 다른 이면의 모습을 보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노골적인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사립 보육시설들의 거센 반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단설 유치원 건립사업이 최근 충북도 교육청의 강행으로 또다시 반발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충북도 교육청은 진천 공립(단설)유치원 건립 예산(도비) 26억여 원을 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진천 단설유치원 26억6천310만원(토지 매입비 24억5천650만원, 설계비 2억660만원)이 포함 됐다.교육당국은 "토지 매입비 등이 확보되면 곧바로 국비를 받아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예정 사업부지는 당초 정했던 진천읍 장관리 일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역 사립 보육시설은 단설유치원이 전체 어린이의 6.8%만 혜택을 입어 대다수 어린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받고 공립 유치원 교육비가 사립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 등을
청주시장 관사(官舍)가 청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37년간의 공관 생활을 정리하는 셈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주 "청주시장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도 이 시장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관사활용의 기본방향은 시장관사의 옛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시간을 두고 리모델링해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여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충북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관사는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직접 머무는 관사는 얼마 안 된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관선시대부터 있던 오래된 관사를 매각했다. 혹은 리모델링해 공원, 기숙사,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 소유의 관사에 기거하는 단체장은 이시종 충북지사, 정상혁 보은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이필용 음성군수 등 4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 과거 관선시대부터 있던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유일하다.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필용 음성군수는 지자체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관사는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 주어 살도록 지은 집이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직이던 관선시대까지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침체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곡동은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하면서 3만여 명에 달했던 동민이 1만7천여 명까지 줄어들었다. 도심공동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상권이 붕괴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한숨소리도 자꾸만 깊어지고 있다. 옛 청주지방법원 부지에는 이제 국내 첫 공무원 청렴반부패 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이 자리 잡았다. 지난 2012년 10월 문을 열었다. 16명이 근무하며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천700여 명, 올해는 지금까지 3천200여 명의 공무원 등 공직자가 찾아 교육을 받았다. 한 해 평균 수천여명이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 등에 활기를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인근 상인들은 현상 유지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청렴연수원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는 많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상주인구는 여전히 적다. 결국 상주인구가 적다보니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의 전성기를 기대했던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다. 옛 검찰 청사 자리에는 6천㎡ 규모의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충북대는 이 건물이 완공되면 학교 내에 있는 평생교육원을 이곳으로
누구든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면 발전할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한 뒤 "내가 부족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한국 축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벌여놓은 흉측한 결과에 대한 반성이 없다. 160만 도민을 볼모로 깽판정치와 오기정치를 하고도 되레 당당한 모습이다. 충북도의회는 개원초기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오기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줬다. 새누리당 21명과 새정치연합 10명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의장(1명)과 부의장(2명) 등 의장단과 6명의 상임위원장에 예결특위위원장(1명)을 선출했다. 새누리당이 의장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싹쓸이 했다. 새정치연합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양 측의 오만과 오기가 빚어낸 결과다. 일단 비난의 화살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다. 총 6개의 상임위원장 중 2명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분하는 게 파행의회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묻고 있다. 그렇다고 소수당인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들이 이런 비판적 질문에서
충북지역 공무원들의 국외연수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수십 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공무원 국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공무원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26억6천여만 원으로 2천136차례에 걸쳐 6천183명이 국외연수를 했다. 도내 전체 공무원이 1만2천4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국외연수를 한 셈이다. 국외연수 유형을 보면 '연수'가 1천37건(48.5%), '시찰' 326건(15.3%), '투자 유치' 246건(11.5%), '자료 수집' 221건(10.3%), '국제 교류' 185건(8.7%) 등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시찰, 연수, 자료 수집의 내용이 유사하고 거의 여행·관광점이 확인되고 있다. 국외연수 사전·사후 검증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고서가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방문국가와 방문 기관의 일반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들을 복사해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잦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국비확보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가시적인 성과 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막바지 정성이 여름 더위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정부의 SOC 사업 축소 방침은 큰 난제다. 실제로 SOC 관련 정부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충북관련 예산도 그랬다. 충북도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핵심·주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신규 추진 사업들이다. 게다가 적잖은 대형 SOC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다 보나 충북도의 2015년 정부예산 확보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기재부는 지금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된 신규·미반영안의 심의는 오는 24일부터 8월14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시종 지사가 다음 주 중앙부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도청 각 실무담당자들도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 급해 보이지 않는다. 좀 미온적인 것 같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여전히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마디로 아직은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다
충북도의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뉜 정당 대결 구도 때문이다. 갈등의 주원인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이다.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소수당인 새정연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 비단 이번 의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정당 분포에 따라 늘 충돌하고 대립해 왔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어차피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든 야든 누구나 입후보해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 된다. 관행적으론 좀 다르다. 선거에서 다수 의원을 배출했으니 원 구성에서 많은 자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한다. 의원 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 자리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원 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 자리수를 정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독식하려 하는 게 문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다.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정치논리와 사리사욕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와 절충, 이해와 양보를 통해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는 더 이상 존립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낮은
여름철 불볕더위가 성큼 다가왔다. 또다시 '전력 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감돈다. 올해는 때 이른 더위로 5월부터 한여름 날씨를 경험했다. 7월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전력 과다사용으로 인한 정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때다. 이미 2011년 9월15일 대규모 정전사태로 전국이 블랙아웃 될 수 있었던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에너지 소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특히 문을 연 채 냉방영업을 하는 개문냉방 행위는 당연히 삼가야 한다. 지자체별로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단속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들인 공에 비해 실효성은 별로다. 청주시 역시 엊그제부터 다음 달까지 개문냉방 상가·점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1차 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적발되면 과태료(최고 3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첫날부터 개문냉방 위반 상점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오후 2시간 동안 벌여진 개문냉방영업 단속에 적발돼 경고장을 받은 곳은 10곳, 구두 경고를 받은 매장을 포함하면 20곳이 넘는다.무더위가 시작되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국가보조금 편취 범죄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범죄 배경에는 허술한 감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 고용, 농업,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적발한 부정 수급자만 3천349명에 달한다. 빼돌린 보조금도 1천700억 원에 이른다. 물론 충북에서도 적발됐다. 국가보조금 심사와 지급, 감사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한다. 서류상 신청 자격에 별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접수·처리된다. 그만큼 심사 절차와 감사 절차에 빈틈이 많다. 정산 감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들통 나지 않고 넘어가곤 한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조작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선 신청 기준과 심사 절차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정산 과정에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가로 챈 국가보조금에 대한 환수 절차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보조금이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가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변하고 있다. 공영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건립문제도 박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해결됐다. 시장의 숙원 사업이 한 방에 해결된 셈이다. 낭보는 대통령이 다녀간 뒤 하루 만에 날아들었다. 지난 2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공영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라는 통보가 전해졌다. 서문시장은 그동안 주차장 건립을 신청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했다. 잠정 중단됐던 '추억의 풍물시장 사업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도 지난달 재개됐다.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가시화 되면 시장 유입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문시장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대형마트 입점으로 쇠락했다. 삼겹살 거리는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 2년 전 특화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청주시 등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에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달라지고 있다. 지난주엔 충북도청 직원들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거리를 찾았다. '착한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결의대회도 열었다. 상인들도 다른 지역보다 값싸게 삼겹살을 팔고 있다. 매달 3일을 삼겹살데이로 지정, 20% 할인행사도 하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통계'(2012년 기준)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부끄럽게 한다. 자살률 증감은 지자체 보건당국의 정책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다. 충북의 자살률 증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2012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는 105.2명이다. 전국 평균 73.5명을 크게 넘었다. 자살한 이들 중 38.9%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석됐다. 인구 급증을 따라잡지 못한 안전·보건 행정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80대 이상이 104.5명, 70대가 73.1명, 60대는 42.4명이다. 가난한 노인층이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빈곤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은 이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고위험군은 남자, 이혼, 저학력, 저소득, 고령, 자살시도자 등으로 압축됐다. 사회적 자살이 한국적 자살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다.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시도자에게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한
이상기후는 이제 낯설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가늠키 어렵다.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지 장마철 폭우가 쏟아질지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어렵다 보니 대비도 힘들다. 충북지역에는 올 봄부터 이상고온과 가뭄, 우박 등 변덕스러운 날씨에 병충해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10∼13일엔 우박·돌풍으로 충북 5개 시·군 1천175개 농가 987.3㏊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4∼6일에는 도내 전역에 늦서리가 내렸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 개화를 앞둔 사과와 배 꽃눈이 얼어붙는 피해를 입었다. 올봄부터 이어진 가뭄은 농경지를 말라 붙이고 있다. 충북은 지금 당장 가뭄 극복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가뭄 뒤에는 올지 모를 집중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도내 곳곳이 가뭄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엊그제 남부지역 등 전국에 비가 내렸다. 하지만 제천·충주·옥천·영동군의 산골마을 등은 여전히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옥천·영동지역의 계곡수를 이용하는 산골마을 주민들은 물이 없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하천과 계곡의 물이 마르면서 계곡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는 무용지물이 됐다.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