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비확보에 더 적극 나서라

국비확보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가시적인 성과 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막바지 정성이 여름 더위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정부의 SOC 사업 축소 방침은 큰 난제다. 실제로 SOC 관련 정부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충북관련 예산도 그랬다. 충북도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핵심·주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신규 추진 사업들이다. 게다가 적잖은 대형 SOC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다 보나 충북도의 2015년 정부예산 확보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기재부는 지금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된 신규·미반영안의 심의는 오는 24일부터 8월14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시종 지사가 다음 주 중앙부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도청 각 실무담당자들도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 급해 보이지 않는다. 좀 미온적인 것 같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여전히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마디로 아직은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승훈 청주시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쭉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8일엔 청와대를 긴급 방문했다.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청주시 현안 사업의 조속한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장은 취임 초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제1의 선결과제로 택했다. 그만큼 청주시의 재정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현재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시청사 건립, 구청사 건립, 광역도로망 확보 등 막대한 통합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다행히 박 대통령 지난 통합 청주시 출범식 치사를 통해 '청주시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일 서울을 오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필사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은 단순하게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가계부가 아니다.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계획하는 청사진이다. 어떠한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진행되는지도 담는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국민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담게 된다.

현실적으로 중앙이 모든 예산을 움켜쥔 상황이다. 따라서 국비확보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비 확보 여부는 지역민의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 만큼 충북도는 하루라도 빨리 나서는 게 좋다.